노무현 대통령은 23일 5개 포털사이트가 공동주관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성장과 복지 중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하는가’라는 한 패널의 질문에 “복지는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를 투자적 관점, 즉 예산확보 및 집행의 문제로 바라보고 기업경영의 환경개선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경제.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재벌개혁을 후퇴시켰고 복지정책은 예산증대에 치우쳐 정작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외면했다”는 진보학계의 비판과 정면대립되는 대목이다.

장상환, “참여정부 경제정책, 성장과 분배 모두 낙제점”

개막 이틀째를 맞는 24일 <한국사회포럼>에서는 참여정부가 3년간 추진해 온 경제.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진보학계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 경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는 다수 국민 대중의 입장에서 볼 때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축소 등 양극화 해소를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현 정부는 경기회복 정책으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의 조세감면조치를 취해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면서 조세의 분배기능을 약화시켰다”며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를 공적 사회보장에 투입하는 등 재정확충과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에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요인으로 ▲재벌성장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자 배제의 노사관계정책 ▲투기에 무기력한 부동산정책 ▲개방충격에 의한 성장을 요구하는 무리한 경제개방정책을 꼽고 이를 사회양극화 심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가 정권초기 재벌개혁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5대 핵심과제(출자총액제한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청구제,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를 제시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각종 예외조치를 통해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정권출범 초기, 의욕적으로 내딛었던 개혁적인 행보들이 성장기조의 경제정책을 통해 급속하게 후퇴해 이전 정부와의 변별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돌변’은 노사관계정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취임 당시 12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다”며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도입하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한 자본주도의 주주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과는 맞지 않아 곧바로 폐기하고 이후 노동자 배제의 노사관계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204명, 2004년 337명의 구속노동자가 양산되고 노동자들의 분신정국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노동귀족론, 비타협적 노동운동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다”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 등 낮은 수준의 비정규직 보호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성은미, “비정규직 등 사회구조 개선없는 복지확대는 양극화 해소 못해”

‘참여복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의욕적으로 정책집행에 나섰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3년간 복지예산 증대, 각종 제도 신설 등 온갖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알맹이는 빠져있고 실현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실상 외형에 치중하며 삶의 질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빈곤한 복지철학으로 인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위원은 “고용보장이 불안정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복지예산 확대만으로는 사회양극화,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한국형 복지의 역사를 써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진영의 날선 비판과는 거리를 두며 현 정권의 한계를 진보진영 내부의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주은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참여정부가 각종 분야에서 철학부재와 대안정책 마련의 무능함을 보이는 이유는 정치적 기반이 불안함에 따라 애초 설정방향에 대한 정책추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진보진영이 지금부터라도 기존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정치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향후 집권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