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 현직 공무원들이 다단계업계의 조합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제이유(JU) 등 다단계판매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리한 마케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다단계공제조합에 공정위 인사를 '낙하산 인사' 함으로써 제이유(JU) 사태와 같은 다단계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늑장 대응을 하는 등 피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업체들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정재룡 현 이사장과 이한억 전 이사장, 특수판매공제조합 조휘갑 현 이사장, 주용길 현 상무, 이규관 현 재경팀장, 박동식 전 이사장, 박선광 전 전무 등이 모두 공정위 출신들이다.

특히 현직 공정위 특수거래팀장과 과장은 2003년8월부터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당연직 이사를 맡아 다단계 업계에 직접 간여하고 각종 수당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거래팀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9차례 이사회에 참석, 회의비 명목으로 2백58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다단계 업계의 유착에 따라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사고를 낼 때까지 방치해왔다"며 "제이유(JU)그룹이 2003년도에 35% 한도를 초과하고 2005년 85%에 이르러 사고를 낼 때까지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정위의 도덕불감증은 잇따른 공정위의 기강해이로 이뤄졌다“며 "순환출자 금지 등 쓸데없이 기업지배구조에 간여하기보다는 공정거래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 재정립과 전면적인 조직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