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통과 후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도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핵실험후 일부 관광객의 취소 사태가 잇따랐으나 여전히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는 등 다수 국민이 북학 핵심험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우회적 대국민 불만 토로다.

강재섭 "정부, 북핵 폐기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 이행에 앞장서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핵 포용정책이고, 목표에 실패한 총체적 실패정책"이라며 "전 세계가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유엔 결의안은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유엔 결의안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유엔 결의안에 수긍하지 못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이어 "날씨도 좋고 단풍도 한 철인데 금강산에 더 가자는 식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많다"며 "국민들도 핵을 없앤다는 강력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강산 관광 등에 협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일반 국민의 금강산 관광 신청 중단을 요청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은 이런 와중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제재와는 무관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심한 생각을 보이고 있다"며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무조건 일단 중지하는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안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최고위원 역시 "쌀과 같은 것도 군용으로 전용되고 외국에 파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며 "또 정부에서는 민간차원의 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협사업의 북한 상대자들을 보면 통일전선부 외곽기구이거나 내각이 관여하는 외화벌이 사업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유보,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창희 "국민들이 실상 몰라 포용정책 지지"

강창희 최고위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문제 삼았다.

강 최고위원은 "주말을 통해 지방에 가면 우리 국민들이 북핵에 대한 실상을 모르는 것 같다"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민 반응에 불만을 토로한 뒤, "그래서 미국 책임론도 나오고 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포용정책을 일부 수정하되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토로인 셈이다.

그는 "지난 사학법 투쟁과 전시 작통권 투쟁도 처음에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행동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꾸준히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공감하게 됐다"며 "북핵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모르고 방관하고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금강산 관광 신청률 회복에 내심 당혹

한나라당이 이렇듯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우회 비판하며 금강산 관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한때 65%까지 치솟았던 금강산 관광 취소율이 지난 13일을 고비로 빠르게 진정되며 거의 평소 수준을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인 14일과 15일에도 1천5백여명씩 금강산으로 떠났고, 단풍철을 맞아 관광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측 역시 연일 사옥앞에서 우익단체들이 금강산관광 포기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엔 대북결의안이 금강산 관광 중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또한 겨울 비수기에 통일교육 차원에서 행하던 학생 등에 대한 관광보조금 지급은 중단할 수 있으나 금강산 관광은 계속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보 불감증인가, 냉철한 국제인식인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이같은 국민 대응과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국민여론과 동떨어지면서 "한나라당은 역시 수구보수"라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신청이 계속되고 대북 강경제재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런 반응"이라며 "과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재 당에서 나오고 있는 원인 분석은 두가지로 대별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한다. 하나는 지난 9년여간 계속된 햇볕-포용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냉철한 국제인식'이다. 즉 북핵사태 악화의 원인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뿐 아니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서 찾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미국 공화당이 참패하면 미국의 대북정책도 더이상 강경일변도로 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가 폭락을 저가 매수전략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등 여론조사전문가들은 2007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라는 화두가 차기대선의 화두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