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채택한 대북제제결의안을 놓고 여야 정당들 가운데 한나라당만 이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중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당 “결의안 민간차원까지 중단하란 말 아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5일 결의안 채택후 브리핑을 통해 "결의안 내용이 핵무기 개발 이전에 관한 항목들에서만 명시적인 규정이 돼 있다"며 "비군사적 부분인 민간 차원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그 자체의 본질적 중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관련해선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확대 참여에 대해 우려를 전한 바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군사력과 북의 군사력 사이의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되 PSI 확대 참여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의 수용 여부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포용정책 이외에 정부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대화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금강상관광, 개성공단 사업 유지와 PSI 확대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규진 국민중심당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무조건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통일을 위해 포용정책은 계속해야 하지만 주민이 아닌 정권에만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PSI 전면 참여로 유엔 결의안 충족시켜라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결의안 정신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핵폭탄 자금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현금거래는 즉시 중단돼야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의 대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미 밝혀진 이상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PSI 역시 유엔 결의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