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찬양한 평택범대위 소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1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즉각적 보조금 회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행자부와 각 시도가 시민사회단체에게 매년 1백~1백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1억원의 지원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이 단체에게 사회통합과 평화분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보조금 환수를 주장했다.

올해 각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자치부에 사업신청을 한 건수는 3백21개 단체, 4백61건. 행자부는 이를 7개 분야로 나눠 2~3명의 공익사업심사위원에게 심사를 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사업신청을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등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예로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인 천낙붕 위원이 평택범대위 소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가를 맡은 대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해마루 출신인 천 위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최고점수인 86점과 85점을 각각 준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에게는 66점을 매겨 한국자유총연맹이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활동한 제 3기 공익사업선정위원 15명 중 80%에 해당하는 12명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이는 시민단체 지원을 경정하는 정부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보조금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