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잠룡 중 하나인 천정배 의원이 11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포용정책 포기를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근태 의장에 이어 천 의원도 본격적으로 노 대통령 비판 대열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천정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족했다"

천 의원은 1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이란 글을 통해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대북포용정책에서 찾고 있다"며 그러나 "포용정책이 모든 점에서 완벽했다고 볼 수 없고, 호혜성·투명성·효과검증 등에서 일부 짚어볼 측면이 있지만 포용정책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우회적으로 노대통령의 포용정책 포기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오히려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간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남이 북을 설득할 수단(leverage)을 상실함으로써 북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북 핵실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며 호된 질타를 했다.

"미국에 북-미 직접대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이어 북한 핵실험의 근원으로 "미국 네오콘이 주도한 지난 5년 반의 대북압박정책"을 꼽은 천 의원은 따라서 참여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대안적 노력을 모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유엔헌장에 입각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재의 수위도 매우 조심스럽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미국이 추진중인 전방위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으로 "핵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자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며 "이미 시행중인 금융제재도 무작정 확대·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사안별로 시정요구한 후 해제 또는 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은 매우 어리석은 일"

천 의원은 또 "어떠한 제재방안이 채택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비정부민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식량과 비료, 농기구,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미국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의 안보적 양보로 성립된 평화지역으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노대통령의 포용정책 포기 선언후 외교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 입장 발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 중단 검토 등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열린우리당 대권주자 그룹의 노무현 결별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당 일각에서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천 의원이 노 대통령의 'DJ 햇볕정책 포기'에 침묵할 경우 사실상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천 의원에 이어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노무현 비판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져, '포용정책 포기' 파문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