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정부에 강력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외교부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상의 대북 포용정책 포기에 대한 비판에 이은 '노무현 비판 2탄'으로, 북 핵실험을 계기로 당청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근태 "PSI 참여 즉각 중단하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9%가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대화를 원한다"며 "사퇴를 악화시키는 군사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어 PSI 문제를 언급하며 "유명환 외교부 제 1차관이 어제 국회에서 PSI 참여론을 언급했는데 유감"이라며 "현 상황에서 PSI는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결주의, 공세주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적극적 대화, 정경분리, 비핵화 원칙 등 북핵문제 해결 3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의 PSI 참여 비판은 그가 지적했듯 북한해상 완전봉쇄를 골자로 하는 PSI에 참여할 경우 최악의 경우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PSI에 집착하는 이유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PSI는 부시 미대통령이 2003년 6월 북한-이란 등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의 핵무기 · 미사일 ·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물자를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선박-항공기를 군사력으로 강제조사-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PSI 참여시 남북관계 급랭 확실시, 盧-김근태 결별하나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PSI 참여를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위험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단 지난 1월 PSI 훈련 참관 및 브리핑 등에 ‘참관자’ 자격으로 부분 협조키로 했다. 그러자 북한 조평통은 2월9일 담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며, 한국정부 선택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3년 3월에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를 정전협정 14~16항(육상·해상·공중에서 일체 적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PSI에 "부분적 또는 사안별"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참여할 경우 남북관계는 완전급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정책 포기 발언이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형태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 신랄한 대정부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대통령의 대북노선 변경을 계기로 평화세력을 자처하는 김근태 의장 등이 노 대통령과의 '결별'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