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지난 8월 비료 35만톤을 지원한 노무현 정부까지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쓴 비용의 총액은 ▲인도적 지원금 1조8천94여억원 ▲차관 및 보조금 5조1천7백95여억원 ▲개성공단.협력사업자. 금강산 관련 투자금 5천9백90여억원 ▲현금 지원 9억8천1백여달러(9천여억원) 등 도합 8조4천여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금 YS-DJ-盧, 정권 상관없이 늘어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진영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금 1조8천94여억원은 정부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김영삼 정부는 2천1백18여억원, 김대중 정부 3천5백86여억원, 노무현 정부 6천1백96여억원을 각각 직접 지원했다.

차관 및 보조금 5조1천7백95여억원은 2000년 이후부터 제공한 쌀 차관액 7천2백23억원과 양곡관리특별회계 보조금 2조2천8백82억원, 199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경수로(KEDO) 사업으로 인한 대출잔액 및 이자액 2조1천6백90억원 등이다. 지난 2006년 5월 30일 사업을 종료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KEDO 사업의 경우 이자부담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협력사업자의 대북투자금인 5천9백90여억원은 개성공단, 협력사업자, 금강산 부문에 대한 투자분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2003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78건, 협력사업 승인은 77건이었다. 협력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 간 1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사업자 승인과 사업 승인을 동시에 받은 (주)훈넷이 2004년 사업승인 범위외 사업추진 및 조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탓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취득한 후 1996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32개 경협사업자가 북한에 투자한 규모는 총 2억8천5백65만6천달러. 건물 신축, 설비 등 협력사업을 위한 현물투자가 주를 이뤘다. 북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 사업내용은 셔츠, 가방, 자켓 등 의류와 샘물, 김치, 가리비, 다슬기 등의 식음료 제조, 자동차 및 유리제품 등 생산시설 등이 주를 이뤘다.

현금 지원 9억8천1백82만5천달러(9천여억원)은 사업권 구입 5억달러, 1단계 토지사용료 1천2백만달러, 노동자임금 7백22만달러, 세금및통신료 1백67만달러, 금강산사업권 및 관광 대가 4억5천6백92만달러, 개성시범관광 대가 19만5천달러, 평양관광 1차비용 51만달러, 아리랑축전 관람 비용 3백30만달러~4백40만달러 등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04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시범단지에 13개 기업이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9월말 기준 8천9백11명.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60달러가 월 임금으로 지급된다. 60달러는 북한돈으로 약 9천원에 해당되는데 북한 근로자는 그중 2천7백원을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북측총국에 납부하고 임금의 70%인 6천7백원을 2천5백원~3천원 가량은 현금으로, 3천3백원~3천8백원은 배급표로 받는다.

개성공단 착공이후 2006년 8월까지 북측 근로자에게 제공된 임금 총액은 7백22만달러. 북측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2004년(2천1백4명) 39만달러, 2005년(6천11명) 2백76만달러, 2006년 8월(8천5백61명) 4백7만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진영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살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합리화했고 노무현 정부 역시 정체성이 없는 금강산 관광을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돈으로 신뢰와 평화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물타기'작전"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