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10일 노무현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때 오는 11월초 미국의 중간선거후 북핵문제의 중요 모멘텀(전기)이 올 것이라며 노대통령에게 포용정책 고수를 주문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근태 "11월 중간선거후 북핵 국면이 달라진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제3차 자문위원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적대적 무시정책은 핵확산을 막지 못했고, 한반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무력제재는 절대 안 된다. 남은 길은 새로운 대화의 모색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대화, 양자대화, 또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모멘텀은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미국내 두가지 변수를 꼽았다.
김 의장이 첫번째로 꼽은 것은 미국의 북한정책조정관 선임. 김 의장은 "미국의 북한정책조정관 선임은 미국의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조만간 정책조정관이 선임되는 것을 계기로 대화채널이 새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하원은 지난 3일 미 정부내 북한조정정책관 신설조항을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국방권한법안에 넣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안해 삽입된 '북한 정책조정관' 신설 법안은 부시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은 법안으로, 수정된 조항에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대통령이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정관의 임기는 최장 2011년 말까지라고 규정돼 있다.
김 의장은 이어 두번째 모멘텀으로 "11월 초순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의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양자대화가 준비될 수 있다"며 "오늘, 우리정부가 이것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미국 11월 중간선거 언급은 현재 이라크전 장기화-경제상황 악화-미 공화당의원의 동성애 스캔들 등으로 20년래 최대 지지율 차이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지목한 것이다. 현재 미 상-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어 부시 미대통령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상-하원을 장악해 '여소야대' 국면이 창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금 민주당의 대북정책 당론은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며, 북한의 기습적 핵실험 단행후 민주당의 부시 비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3권분립이 철저히 정립된 사회. 따라서 부시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해 의회를 민주당에게 넘겨줄 경우 부시 대통령은 급속히 레임덕에 빠져들며 더이상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워싱턴의 일반적 관측이다. 설령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를 하고 싶더라도 의회의 예산 동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실행불가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것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대통령에게 외교적 타격을 가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를 촉발시킨 뒤, 선거후 달라진 미국 정치지형 하에서 대북협상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근태 의장은 바로 이 대목을 지목하며 이날 오전 청와대 회동서 노대통령에게 섣부른 포용정책 포기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한두달을 더 참지 못하고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청와대 회동 때 한나라당과 대조적으로 차분한 대응 자세를 보여온 야3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사실은 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당 지도부들이 위축되었었다"며 "이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북 핵실험 직후 받아던 공황적 충격을 솔직히 토로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냉전적 반동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김 의장은 "그러나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5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 양자의 직접대화 아니냐고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고, 한화갑 대표, 신국환 대표, 문성현 대표, 권영길 원내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과 훼손이 온다고 이야기했다"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포용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고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