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 10일 긴급소집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인 청원경찰들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며 한 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여야, 한목소리로 검찰 비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입법자유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 존립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 개정전 청원경찰의 1호봉 봉급액은 89만5천200원 수준이며 29년 근무해도 19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도 아니고, 밀실에서 협의된 산물도 아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전에 거래하듯 한 것도 아니고 대표발의한 뒤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안 통과를 대가로 후원해 달라고 한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검찰 주장은 '청목회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다수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 즉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좋다. 청원경찰 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치자. 로비를 해서 자신의 급여를 좀 올리고, 자신의 정년을 좀 늘리려고 했다 치자. 그래봤자 15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겨우 4만원 올라가고, 고작 1년 더 연장했다. 그 분들 급여가 초봉 90만원에서 30년을 근무해도 최대 200만원이다. 그런 분들이 로비 좀 했다 치자. 그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스폰서 검사 및 불법사찰 축소수사를 거론하며 "‘제 눈의 들보는 안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검찰의 권력비리 물타기식, 국면전환용 수사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격언이 있듯 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 헌법기관을 유린한 2010년 11월 5일 검찰의 난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해, 김정권 의원은 "검찰 수사는 사전인지와 모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 1천만 원 받자고 사전에 모의를 해서 10만 원 씩 쪼개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며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님들 중에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도 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법 개정에 반대를 했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는 후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연차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온 국민을 향해서 마치 범죄가 확인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누가 보상해 주나? 형사보상법 개정해서 신문에 무죄 광고 내면 그것으로 이미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담당 검사, 처벌 받느냐"고 쏘아붙였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복사본을 통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영장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는 것은 정본을 제시하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정본 수통을 요청해서 발급받아서 해야 한다"며 "영장집행을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귀남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 복사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본도 정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있다. 지금까지 수사관행사 다 그렇게 해왔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김황식 총리는 곤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도 "청목회 개인의 후원은 얼마든지 되지만 단체차원에서 얼마씩 배당해서 후원을 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31조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검찰 편을 들었다.
그 날(강기정이 부띠크 Kim 비리 폭로하던 날) 밤 이명박이가 크게 노하여 당장 강기정이를 무슨 수를 쓰던지 잡아 넣어라라고 겁박을 하니 섹검이 엮을 게 없으니 이런 것으로라도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 이게 예전부터도 해온 것인데 갑자기 이번에 문제삼는 것만 봐도 참 치졸하고 유치한 수작이지...
청와대 대포폰 물타기라는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기에 이런 댓글을 쓰기가 좀 뭐하지만 국회의원이 대가성 돈을 받고 입법이라는 액션으로 이어졌다면 이건 뇌물이다. 다 처벌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스폰서 떡검들도 처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청와대 대포폰 배후인물들부터 처단해야 한다.
현대판당파싸움 ==...이개같은 새기야 욕할려면 뭘 좀 제대로 알아 보고 욕해라...우리나라에서 정당 후원금 10만원은 세액공제후 되돌려 받게 되있다...그런데 뭐 벼룩간...너 같은 무식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맹박이 같은 놈이 대통령 가지 하고 있다.....ㅉㅉ..그래서 그비리 집단 떡찰놈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냐 이 개무식한놈아
★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이 전부 썩은 놈들이다. 돈 받아 먹은 것 정당화시키려고 청원경찰을 사회적 약자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국민은 정치하는 놈들을 가리켜 도둑놈이라 손가락질 하는거다. 대개가 노동일도 못하는 방거치들이 청원경찰을 하는건데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 하는지 모르겠다. - 욕 먹을 짓 그만 해라 -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지만 군당국이 당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저녁 로스앤젤레스(LA) 서쪽 태평양 상에서 미사일 같은 물체가 한동안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발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 출처 ㅡ 민중의소리
★ 조직력이 있으면 사회적 약자는 아닌거라. 뭘 정당화시키려고 청원경찰을 사회적 약자로 미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특기사항이 필요한 건 아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가 노가다도 할 수 없는 방거치들이 청원경찰을 하는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직력도 없는 일용직 노가다들이나 돌봐줘라. - 정말 미쳤구만 -
맹박정권의 국정철학은 이것이다: 서민은 말로만 돕는 척하고, 절대 도움을 줘서는 안된다. 왜냐? 애네들이 봉이거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앉아 벌어야하는 세상 아니냐. .. 그런데 청원경찰도 서민들이잖아. 그러니 도움을 주려는 자들은 정책에 위배된 자들이니 쥐검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어? ㅋㅋㅋㅋ
국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안이 터지면 전후사정 안따지고 무조건 정치인 욕하고 잡아들이라 한다. 여론조사에도 나왔지. 청와대나 검찰은 이런 국민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문제가 터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청목회 건을 터뜨린 거고. 정치인 두둔하고 픈 생각은 없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
"대물(SBS 드라마) 하도야 검사 때문에 검찰의 기가 살았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0일 대물작가도 짤리고, 작품내용도 다 짜집기해서 ~ 검찰 미화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권상욱 하도야검사역활 하는것을 보면 역겹기가 그지없는데~ 요즘도 이거 보는 시청자가 있나요? 하여간 술처먹고 뺑소니 친 넘을 검사역으로 뽑다니...참 대단들하다...
"대물(SBS 드라마) 하도야 검사 때문에 검찰의 기가 살았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0일 대물작가도 짤리고, 작품내용도 다 짜집기해서 ~ 검찰 미화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권상욱 하도야검사역활 하는것을 보면 역겹기가 그지없는데~ 요즘도 이거 보는 시청자가 있나요? 하여간술처먹고 뺑소니 친 넘을 검사역으로 뽑다니...참 대단들하다...
갑자기 미친 듯이 강과 땅을 아무 데나 파헤치면서 30조원을 동지상고 패거리들에게 빼돌리고 숨겨놓은 회사 다스를 히든 챔피언으로 만들어 세금 쳐먹느라 정신 없는 명바기가 지금 푼 돈 가지고 궁민들의 시선 돌리기에 바쁘구나. 박영준 너는 정권 무너지고 공항에서 튀다가 걸리면 그대로 도끼 세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