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근무해도 198만원, 이들 도운 게 죄냐"
<현장> 여야 일제히 검찰 질타, "고작 정년 1년 연장했거늘"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 10일 긴급소집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인 청원경찰들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며 한 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여야, 한목소리로 검찰 비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입법자유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 존립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 개정전 청원경찰의 1호봉 봉급액은 89만5천200원 수준이며 29년 근무해도 19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도 아니고, 밀실에서 협의된 산물도 아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전에 거래하듯 한 것도 아니고 대표발의한 뒤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안 통과를 대가로 후원해 달라고 한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검찰 주장은 '청목회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다수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 즉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좋다. 청원경찰 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치자. 로비를 해서 자신의 급여를 좀 올리고, 자신의 정년을 좀 늘리려고 했다 치자. 그래봤자 15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겨우 4만원 올라가고, 고작 1년 더 연장했다. 그 분들 급여가 초봉 90만원에서 30년을 근무해도 최대 200만원이다. 그런 분들이 로비 좀 했다 치자. 그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스폰서 검사 및 불법사찰 축소수사를 거론하며 "‘제 눈의 들보는 안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검찰의 권력비리 물타기식, 국면전환용 수사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격언이 있듯 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 헌법기관을 유린한 2010년 11월 5일 검찰의 난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해, 김정권 의원은 "검찰 수사는 사전인지와 모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 1천만 원 받자고 사전에 모의를 해서 10만 원 씩 쪼개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며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님들 중에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도 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법 개정에 반대를 했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는 후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연차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온 국민을 향해서 마치 범죄가 확인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누가 보상해 주나? 형사보상법 개정해서 신문에 무죄 광고 내면 그것으로 이미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담당 검사, 처벌 받느냐"고 쏘아붙였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복사본을 통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영장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는 것은 정본을 제시하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정본 수통을 요청해서 발급받아서 해야 한다"며 "영장집행을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귀남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 복사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본도 정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있다. 지금까지 수사관행사 다 그렇게 해왔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김황식 총리는 곤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도 "청목회 개인의 후원은 얼마든지 되지만 단체차원에서 얼마씩 배당해서 후원을 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31조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검찰 편을 들었다.
여야, 한목소리로 검찰 비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입법자유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 존립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 개정전 청원경찰의 1호봉 봉급액은 89만5천200원 수준이며 29년 근무해도 19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도 아니고, 밀실에서 협의된 산물도 아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전에 거래하듯 한 것도 아니고 대표발의한 뒤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법안 통과를 대가로 후원해 달라고 한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검찰 주장은 '청목회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다수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 즉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좋다. 청원경찰 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치자. 로비를 해서 자신의 급여를 좀 올리고, 자신의 정년을 좀 늘리려고 했다 치자. 그래봤자 15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겨우 4만원 올라가고, 고작 1년 더 연장했다. 그 분들 급여가 초봉 90만원에서 30년을 근무해도 최대 200만원이다. 그런 분들이 로비 좀 했다 치자. 그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스폰서 검사 및 불법사찰 축소수사를 거론하며 "‘제 눈의 들보는 안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검찰의 권력비리 물타기식, 국면전환용 수사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격언이 있듯 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 헌법기관을 유린한 2010년 11월 5일 검찰의 난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해, 김정권 의원은 "검찰 수사는 사전인지와 모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 1천만 원 받자고 사전에 모의를 해서 10만 원 씩 쪼개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라며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님들 중에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도 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법 개정에 반대를 했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는 후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연차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온 국민을 향해서 마치 범죄가 확인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누가 보상해 주나? 형사보상법 개정해서 신문에 무죄 광고 내면 그것으로 이미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담당 검사, 처벌 받느냐"고 쏘아붙였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복사본을 통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영장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는 것은 정본을 제시하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정본 수통을 요청해서 발급받아서 해야 한다"며 "영장집행을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귀남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 복사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본도 정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있다. 지금까지 수사관행사 다 그렇게 해왔고 법원에서도 인정해왔다"고 반박했다.
김황식 총리는 곤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도 "청목회 개인의 후원은 얼마든지 되지만 단체차원에서 얼마씩 배당해서 후원을 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31조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검찰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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