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출총제 폐지는 재벌개혁 포기선언”
"대우건설, 재벌기업에 넘기려 출총제 완화" 주장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가 지난 20일 전경련과의 회동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출총제) 완화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벌개혁 포기선언에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20일 회동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일부 기업규제 조항은 선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재계에 약속했다. 특히 출총제를 겨냥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 연말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보여준다면 출총제 완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총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계 “외국투기자본에 국내기업 다 넘어간다” 출총제 폐지 주장
논란이 되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 30대 대기업(자산규모 6조원 이상) 계열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열사가 자기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다각화 등 경영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IMF사태 직후인 1998년 2월 이 제도를 잠시 폐지한 바 있다. 그러다가 대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됐다.
재계가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총제와 같은 정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출총제와 함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제하고 있는 이른바 금산법 규제조항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이유는 출총제로 인해 외국투기자본들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지난 20일 전경련과 여권의 회동에서도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나 폐지를 검토하길 바라며 역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재계 주장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출총제 완화는 재벌총수의 지배구조 강화 수단에 불과”
그러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재계와 정반대다. 출총제 폐지는 물론 완화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재계의 출총제 폐지 주장에 대해 “각 계열사에 대한 총수 개인의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노림수”로 인식하고 있다. 또 직접지분에 비해 계열사의 지분비중이 높아지면 이들 계열사로부터 직접지분이 높은 계열사로의 부당내부거래를 촉진시킨다는 폐해도 지적하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근거없다”고 일축한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단기실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기간만 계산해보더라도 2003년의 경우 9개월인데 반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4개월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계가 외국투기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전형으로 언급하는 소버린과 SK간의 경영권 다툼 역시 “정관개정과 일부 등기이사 교체를 위한 위임장대결이었을 뿐 결코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진의 반영구적 일괄교체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출총제 완화를 통한 재벌 의존 정책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이냐”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출총제 유지를 핵심공약으로 삼아놓고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상호출자를 통한 총수의 지배력 장악, 계열사와 개별기업간 불공정 거래,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벌개혁정책은 계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출총제를 놓고 정부.재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 앞에서 출총제 완화 항의집회를 갖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대우건설의 경우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컨소시엄 중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금호, 두산, 한화 등 출총제 대상에 있는 재벌들에게 출총제를 완화해 주어 대우건설을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20일 회동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일부 기업규제 조항은 선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재계에 약속했다. 특히 출총제를 겨냥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 연말쯤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보여준다면 출총제 완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총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계 “외국투기자본에 국내기업 다 넘어간다” 출총제 폐지 주장
논란이 되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 30대 대기업(자산규모 6조원 이상) 계열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열사가 자기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출총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다각화 등 경영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0년대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 IMF사태 직후인 1998년 2월 이 제도를 잠시 폐지한 바 있다. 그러다가 대기업에 대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됐다.
재계가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총제와 같은 정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출총제와 함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제하고 있는 이른바 금산법 규제조항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이유는 출총제로 인해 외국투기자본들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지난 20일 전경련과 여권의 회동에서도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나 폐지를 검토하길 바라며 역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재계 주장을 전달했다.
시민단체 “출총제 완화는 재벌총수의 지배구조 강화 수단에 불과”
그러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재계와 정반대다. 출총제 폐지는 물론 완화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재계의 출총제 폐지 주장에 대해 “각 계열사에 대한 총수 개인의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노림수”로 인식하고 있다. 또 직접지분에 비해 계열사의 지분비중이 높아지면 이들 계열사로부터 직접지분이 높은 계열사로의 부당내부거래를 촉진시킨다는 폐해도 지적하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근거없다”고 일축한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단기실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기간만 계산해보더라도 2003년의 경우 9개월인데 반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4개월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계가 외국투기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전형으로 언급하는 소버린과 SK간의 경영권 다툼 역시 “정관개정과 일부 등기이사 교체를 위한 위임장대결이었을 뿐 결코 지분인수를 통한 경영진의 반영구적 일괄교체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출총제 완화를 통한 재벌 의존 정책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이냐”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출총제 유지를 핵심공약으로 삼아놓고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상호출자를 통한 총수의 지배력 장악, 계열사와 개별기업간 불공정 거래,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벌개혁정책은 계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출총제를 놓고 정부.재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 앞에서 출총제 완화 항의집회를 갖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대우건설의 경우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컨소시엄 중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금호, 두산, 한화 등 출총제 대상에 있는 재벌들에게 출총제를 완화해 주어 대우건설을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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