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철거민의 '슬픈 자살'
<현장> 그날 만수동 철거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시 만월산 자락 만수동 향촌지구 철거촌의 3월 13일은 여느 월요일 아침과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파괴해야 하는 사람들은 오전 8시부터 포크레인과 살수차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4백여명의 철거용역과 20여명의 주민들간 힘의 불균형은 뚜렷했다.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철거가 시작됐고 주민들은 하나 둘씩 고단한 삶이 묻어있던 자신들의 집을 허무는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주민들 사이에 신현기(48)씨가 있었다. 원래 말수가 적은 과묵한 성격이었던 신씨는 2년 넘게 철거에 맞섰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날 신씨가 넋을 놓고 오랫동안 그곳에 서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신씨는 다음날 아직 덜 무너진 자신의 주인집 부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어렵게 살아온 삶이지만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48세 노총각 신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워낙 좋아 항상 사회봉사나 대책위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주변 동료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던 사람인데...그날 신씨의 집이 제일 먼저 강제철거 대상이 됐어요. 얼마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 끌려나왔고 집이 철거되는 걸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회가 죽인 겁니다. 오갈데 없이 사는 철거민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수향촌 세입자 철거민대책위 조영숙 위원장)
각종 개발명목으로 쫓겨나는 영세 철거민들
언제부터인가 인근 철거촌 주민들이 무허가 하꼬방(판자집)을 지어 군락을 이뤘던 만수2동, 3동 일대 이른바 ‘향촌마을’. 대부분 최저생계층에 속하는 3천세대가 모여 살던 이곳에 개발의 광풍이 불어닥친 것은 ‘만수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된 2002년 12월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노후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한 지역을 선정해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는 사업.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은 개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도시빈민의 재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세입자인 향촌 철거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재거주의 기회는 단지 명목상으로 주어질 뿐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를 감안해도 주요 사업대상이 되는 ‘달동네’의 세입자들은 해당지역에서 가장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아가는 최저생계층이기 때문이다. 향촌지구 6만2천평에 지어질 2천8백25채의 집은 이들에게 언감생심 꿈꾸지 못할 타인의 공간인 셈이다.
“주거환경사업? 결국 주공의 땅장사일 뿐이지. 월수입 50만원도 벅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1, 2천만원 하는 아파트 입주금을 마련해라? 주공이나 구청은 애초부터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재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것뿐이야. 그게 아니라면 빚 질 능력도 없는 철거민들에게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나?”(대책위 이수용 조직국장)
기껏해야 보증금 1백~3백만원에 10만원 이하 월세방에서 살아왔던 만수동 철거민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3년 후에 아파트 입주금 1천4백만원을 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보증금 1백만원과 이주비용 50만원으로는 인근쪽방에서 겨울 한 철 나기도 힘들다. 주민들의 8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이들이 1천만원을 내고 구청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가능성 또한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남동구청과 주택공사가 철거민들에게 제시한 이주대책은 이게 전부다. 철거민들은 입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형 영구임대아파트 2동이나 철거 이후 임시거처 조성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적한도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다’였다.
“안타깝지만 법정 보상기준 이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보상을 끝낸 마당에 나머지 주민들이 버틴다고해서 그들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24일까지 예정된 빈집 철거를 마무리 짓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 인천본부 관계자)
철거민들은 서서히 지쳐갔고 하나 둘씩 향촌마을보다 더 열악해 언제 또 다시 철거바람이 불지 모르는 타지역 산동네로 옮겨갔다. 그나마 최저소득이 가능한 세대의 일이다. 이제 남은주민은 34세대 60여명. 이들 중 절반은 운신이 불편한 독거노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최저소득에도 못 미치는 극빈계층이다. 그나마 지난 1년간의 투쟁으로 보증금마저 바닥났고 13일 집행된 강제철거로 더 이상 터전이라 부를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주민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의 골리앗이 그랬듯 판교의 컨테이너가 그랬듯 향촌마을 주민들은 20일 현재 이제는 사라질 만수시장 내 3층 건물에서 11일째 합숙을 해오고 있다. 긴 싸움을 함께했던 신현기씨의 죽음이 주민들을 모든 것을 내건 전쟁터로 등 떠밀고 있다.
“고아라고, 철거민이라고 장례식도 없이 화장하나?” 들끓는 주민 분노
게다가 죽은 신씨를 둘러싼 경찰과 남동구청의 사후처리는 참았던 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14일 오전 철거촌을 찾은 고물상에게 발견된 신씨의 주검은 곧장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송내병원으로 옮겨졌고 대책위 주민들의 접근은 철저히 봉쇄한 것. 주민들은 함께 투쟁해 온 신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인계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신씨가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17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대책위 주민들이 장례절차에 관한 구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나온 직후 구청은 경찰 입회하에 시신을 화장하고 인근 시민묘지에 안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탈취해 강제화장했다"며 구청을 맹비난했고 구청은 "호적상 연고가 없는 신씨를 법적절차에 따라 안장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백주 대낮에 이러한 일이 한국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가족과 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신을 탈취해 화장 할 수 있는가? 이는 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명백한 사회적인 타살로 그를 두 번 죽음으로 몰아간 셈이다.” (3월 18일, 시민사회단체 및 세입자대책위 기자회견문)
“그분은 호적상 무연고자로 구청은 법적절차를 통해 당연한 의무를 다했다. 탈취? 철거민들이 인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시신탈취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다.” (남동구청 관계자)
한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제철거를 진행 중인 주공은 24일까지 시유지로 등록된 주민들의 마지막 건물을 강제철거할 예정이다. 이대로 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그날 이곳의 주민들의 저항이 완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철거용역과 그들을 보호할 경찰병력이 투입될 것이다. 90년대 초반 택지개발 광풍이 시작된 이후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진압’과 ‘퇴거’의 광경이 다시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빈민들을 또 다시 다른 빈민거주지역으로 내보내면서 무슨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겁니까. 철거민들 쫓겨난 자리에는 외지인들과 10%도 안되는 원주민들 입주시키고 결국 못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가지 않는게 아니라 나가지 못하는겁니다.”(조영숙 위원장)
어느새 개발이 반대편의 빈곤을 의미하고 늘어나는 신도시가 빈곤의 그늘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이곳 만수동 철거촌은 한 철거민의 죽음을 통해 생생하게 증명해내고 있다.
곧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철거가 시작됐고 주민들은 하나 둘씩 고단한 삶이 묻어있던 자신들의 집을 허무는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주민들 사이에 신현기(48)씨가 있었다. 원래 말수가 적은 과묵한 성격이었던 신씨는 2년 넘게 철거에 맞섰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날 신씨가 넋을 놓고 오랫동안 그곳에 서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신씨는 다음날 아직 덜 무너진 자신의 주인집 부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어렵게 살아온 삶이지만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48세 노총각 신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워낙 좋아 항상 사회봉사나 대책위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주변 동료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던 사람인데...그날 신씨의 집이 제일 먼저 강제철거 대상이 됐어요. 얼마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 끌려나왔고 집이 철거되는 걸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사회적 타살입니다. 사회가 죽인 겁니다. 오갈데 없이 사는 철거민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수향촌 세입자 철거민대책위 조영숙 위원장)
각종 개발명목으로 쫓겨나는 영세 철거민들
언제부터인가 인근 철거촌 주민들이 무허가 하꼬방(판자집)을 지어 군락을 이뤘던 만수2동, 3동 일대 이른바 ‘향촌마을’. 대부분 최저생계층에 속하는 3천세대가 모여 살던 이곳에 개발의 광풍이 불어닥친 것은 ‘만수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정된 2002년 12월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노후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한 지역을 선정해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는 사업.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은 개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도시빈민의 재거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세입자인 향촌 철거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재거주의 기회는 단지 명목상으로 주어질 뿐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를 감안해도 주요 사업대상이 되는 ‘달동네’의 세입자들은 해당지역에서 가장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살아가는 최저생계층이기 때문이다. 향촌지구 6만2천평에 지어질 2천8백25채의 집은 이들에게 언감생심 꿈꾸지 못할 타인의 공간인 셈이다.
“주거환경사업? 결국 주공의 땅장사일 뿐이지. 월수입 50만원도 벅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1, 2천만원 하는 아파트 입주금을 마련해라? 주공이나 구청은 애초부터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재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것뿐이야. 그게 아니라면 빚 질 능력도 없는 철거민들에게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나?”(대책위 이수용 조직국장)
기껏해야 보증금 1백~3백만원에 10만원 이하 월세방에서 살아왔던 만수동 철거민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3년 후에 아파트 입주금 1천4백만원을 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보증금 1백만원과 이주비용 50만원으로는 인근쪽방에서 겨울 한 철 나기도 힘들다. 주민들의 8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이들이 1천만원을 내고 구청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가능성 또한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남동구청과 주택공사가 철거민들에게 제시한 이주대책은 이게 전부다. 철거민들은 입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형 영구임대아파트 2동이나 철거 이후 임시거처 조성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적한도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다’였다.
“안타깝지만 법정 보상기준 이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보상을 끝낸 마당에 나머지 주민들이 버틴다고해서 그들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24일까지 예정된 빈집 철거를 마무리 짓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 인천본부 관계자)
철거민들은 서서히 지쳐갔고 하나 둘씩 향촌마을보다 더 열악해 언제 또 다시 철거바람이 불지 모르는 타지역 산동네로 옮겨갔다. 그나마 최저소득이 가능한 세대의 일이다. 이제 남은주민은 34세대 60여명. 이들 중 절반은 운신이 불편한 독거노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최저소득에도 못 미치는 극빈계층이다. 그나마 지난 1년간의 투쟁으로 보증금마저 바닥났고 13일 집행된 강제철거로 더 이상 터전이라 부를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주민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의 골리앗이 그랬듯 판교의 컨테이너가 그랬듯 향촌마을 주민들은 20일 현재 이제는 사라질 만수시장 내 3층 건물에서 11일째 합숙을 해오고 있다. 긴 싸움을 함께했던 신현기씨의 죽음이 주민들을 모든 것을 내건 전쟁터로 등 떠밀고 있다.
“고아라고, 철거민이라고 장례식도 없이 화장하나?” 들끓는 주민 분노
게다가 죽은 신씨를 둘러싼 경찰과 남동구청의 사후처리는 참았던 주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14일 오전 철거촌을 찾은 고물상에게 발견된 신씨의 주검은 곧장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송내병원으로 옮겨졌고 대책위 주민들의 접근은 철저히 봉쇄한 것. 주민들은 함께 투쟁해 온 신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인계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신씨가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리고 17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대책위 주민들이 장례절차에 관한 구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나온 직후 구청은 경찰 입회하에 시신을 화장하고 인근 시민묘지에 안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탈취해 강제화장했다"며 구청을 맹비난했고 구청은 "호적상 연고가 없는 신씨를 법적절차에 따라 안장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백주 대낮에 이러한 일이 한국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가족과 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신을 탈취해 화장 할 수 있는가? 이는 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명백한 사회적인 타살로 그를 두 번 죽음으로 몰아간 셈이다.” (3월 18일, 시민사회단체 및 세입자대책위 기자회견문)
“그분은 호적상 무연고자로 구청은 법적절차를 통해 당연한 의무를 다했다. 탈취? 철거민들이 인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시신탈취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다.” (남동구청 관계자)
한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제철거를 진행 중인 주공은 24일까지 시유지로 등록된 주민들의 마지막 건물을 강제철거할 예정이다. 이대로 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그날 이곳의 주민들의 저항이 완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철거용역과 그들을 보호할 경찰병력이 투입될 것이다. 90년대 초반 택지개발 광풍이 시작된 이후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진압’과 ‘퇴거’의 광경이 다시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빈민들을 또 다시 다른 빈민거주지역으로 내보내면서 무슨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겁니까. 철거민들 쫓겨난 자리에는 외지인들과 10%도 안되는 원주민들 입주시키고 결국 못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가지 않는게 아니라 나가지 못하는겁니다.”(조영숙 위원장)
어느새 개발이 반대편의 빈곤을 의미하고 늘어나는 신도시가 빈곤의 그늘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이곳 만수동 철거촌은 한 철거민의 죽음을 통해 생생하게 증명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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