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매년 소득의 57% 가량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74%를 기록, 탈세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평균 6억6천만원 벌어 3억6천만원 탈루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고소득 자영업자 4백22명 표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년에 평균 6억3천만원을 벌어들여 2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6천만원, 56.9%는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식장,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은 1년에 8억1천만원을 벌어 2억1천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율이 74%에 달했다.

또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2천만원중 1억8천만원 탈루),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4천만원중 4억원 탈루)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인 4백22명이 지난 2003~2004년 자진 납부한 세금은 6백38억원으로 1명당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천94억원, 1명당 2억6천만원으로 추징세액이 자진납부액의 1.7배에 달했다.

이들 4백22명은 각종 탈루 등으로 총재산은 지난 95년말 5천6백81억원이었으나 2005년말 2.8배에 달하는 1조5천8백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재산을 1조2백16억원이나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그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등 사회 전반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됐다는 인식 아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혁신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추징 및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부동산투기 등 재산증식의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해 결국 ‘부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도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진 노블리스 오블리제 풍토를 확립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탈루 극심한 자영업자 3백19명 집중 세무조사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가형 자영업자 등 탈루가 심할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간 2차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38명, 현금거래가 많은 결혼관련업 36명,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29명, 부동산 관련업 85명, 대형 고급음식점 84명, 대형숙박업 28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6명,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13명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부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직종.분야를 2∼3개씩 선정,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분기별로 최소 한차례 이상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