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양국 현안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파동이래 2년 10개월동안 금지돼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박해상 농림차관은 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결과 문제가 됐던 7개 작업장 모두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7일 전문가협의회에서 수입 재개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수입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수입 재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한명숙 총리에게 약식 보고를 했고,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수출작업장 37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 결과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된 작업장 6곳과 30개월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절단 톱을 30개월 이하짜리에도 사용한 작업장 1곳을 적발, 수입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현지 점검 결과 미측이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그러나 수입 재개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원 36명은 지난 4일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월중 수입재개가 임박했다”며 “미국 내에서도 광우병 대책이 미흡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