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음 정권때 주한미군 추가감축할 수도..."
황진하 한나라 위원장 "美작통권 조기이양, 盧에 대한 섭섭함 때문"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이 미국내의 간단치 않는 반한 분위기를 전하며,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다음 정권때 주한미군 추가 감축할 수도..."
황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방미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측 인사들은 반미감정 등 한국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정부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복적인 철수 주장 등에 대한 섭섭함이 누적돼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노 정권을 맹성토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부측 관계자들은 동맹약화나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헤리티지 재단 소속 전문가 등 정부 바깥 인사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작통권이 이양되면 동맹약화나 추가감축은 불가피할지 모른다고 한다"며 "부시 정부는 지금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정부때까지 보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답했다"며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윌리엄 코헨 등 전직 주요인사들은 이와 관련, "작통권이 이양되고 미국이 전략적 융통성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이 빠질 여유가 생기는데 이럴 때 미 4성 장군을 한반도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4성 장군이 옮기게 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초점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걱정할 분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작계 5027'을 최초로 수립했던 윌리엄 무어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미군은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에 증원군이 온다고 해도 이들은 미국 사령부의 지휘권을 받아 지휘권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통합전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팬타곤이 작통권 조기이양 주도"
황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현재 작통권 환수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태지만 미국은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등으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 국방부가 주도해서 조기이양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었다"고 미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그는 "미 국방부는 2009년 이양 방침이 확실하지만 다른 부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시기 등 문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 부처내 이견을 전하기도 했다.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작통권 논의 여부에 대해 미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제기한다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황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혼란에 몰아넣었던 "북한군은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도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저의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방지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에 대한 해명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미국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이번 방문 기간동안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2차 방문단을 파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 방문기간 동안 윌리엠 코헨 전 국방장관, 데니스 윌더 NSC 아시아담당 국장대행, 빅터 차 NSC 동아시아담당 보좌관,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윌리엄 무어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피터 로드만 국방부 차관보, 마이클 그린 전 NSC 아시아담당 국장, 스티브 예이츠 전 부통령실 안보 부보좌관, 사만타 라비치 부통령실 안보담당 부보좌관, 제임스 보드너 전 국방부 정책차관보, 크리스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밖에 헤리티지 간담회에서 발비나 황, 래리 닉쉬, 조 윈더, 에블린 파카스, 오공단 등과 대화를 나눴고,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돈 어버도퍼,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윌리엄 드레넌 등과 대화를 나눴고, 교포언론, 특파원 간담회 등을 가졌다.
"미국 다음 정권때 주한미군 추가 감축할 수도..."
황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방미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측 인사들은 반미감정 등 한국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정부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반복적인 철수 주장 등에 대한 섭섭함이 누적돼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노 정권을 맹성토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부측 관계자들은 동맹약화나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헤리티지 재단 소속 전문가 등 정부 바깥 인사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작통권이 이양되면 동맹약화나 추가감축은 불가피할지 모른다고 한다"며 "부시 정부는 지금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정부때까지 보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답했다"며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윌리엄 코헨 등 전직 주요인사들은 이와 관련, "작통권이 이양되고 미국이 전략적 융통성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이 빠질 여유가 생기는데 이럴 때 미 4성 장군을 한반도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4성 장군이 옮기게 되면 한반도가 미국의 초점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걱정할 분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작계 5027'을 최초로 수립했던 윌리엄 무어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미군은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데 작통권 이양 후 한반도에 증원군이 온다고 해도 이들은 미국 사령부의 지휘권을 받아 지휘권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통합전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팬타곤이 작통권 조기이양 주도"
황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현재 작통권 환수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태지만 미국은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등으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 국방부가 주도해서 조기이양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었다"고 미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그는 "미 국방부는 2009년 이양 방침이 확실하지만 다른 부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시기 등 문제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 부처내 이견을 전하기도 했다.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작통권 논의 여부에 대해 미 인사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제기한다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의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황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혼란에 몰아넣었던 "북한군은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도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저의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방지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에 대한 해명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미국 의회가 휴회 중이어서 이번 방문 기간동안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시기에 2차 방문단을 파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 방문기간 동안 윌리엠 코헨 전 국방장관, 데니스 윌더 NSC 아시아담당 국장대행, 빅터 차 NSC 동아시아담당 보좌관,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윌리엄 무어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리차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피터 로드만 국방부 차관보, 마이클 그린 전 NSC 아시아담당 국장, 스티브 예이츠 전 부통령실 안보 부보좌관, 사만타 라비치 부통령실 안보담당 부보좌관, 제임스 보드너 전 국방부 정책차관보, 크리스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밖에 헤리티지 간담회에서 발비나 황, 래리 닉쉬, 조 윈더, 에블린 파카스, 오공단 등과 대화를 나눴고,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돈 어버도퍼,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윌리엄 드레넌 등과 대화를 나눴고, 교포언론, 특파원 간담회 등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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