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좌경판사들이 '사법반란' 일으켜"
뉴라이트 등 극보수들, 사법부 잇단 'MB 제동'에 공황상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20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PD수첩> 무죄판결 등 최근 잇단 판결을 "좌경판사들에 의한 사법 반란 사태"로 규정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맹비난했다.
그는 "세계 언론사상 유래가 없는 과장·왜곡·조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을 배후에서 비호하고 있다는(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 이용훈 대법원장과 자신의 안전과 인기를 위하여 법치를 포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는 MBC PD수첩 선동보도의 최종책임자인 엄기영 사장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오늘의 무죄선고를 예고했다"며 "방문진의 이런 배신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중도실용 노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방치함으로써 이런 망국적 풍조를 사실상 격려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언론의 정도, 언론의 원칙을 무시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MBC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정도라면 대한민국은 체제방어가 불가능한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개탄한 뒤, "‘좌경판사들에 의한 사법 반란 사태’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국회와 조직된 국민여론뿐"이라며 '반(反)헌법적 좌경성향 판사들' 축출을 주장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도 이날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좌경판사들의 사법반란행위를 규탄한다"며 "사법부의 반법치, 반진실, 반정의 판결은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운동권출신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색깔공세를 폈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앞서 1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검찰의 ‘용산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이 법원을 통해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게 공개되면서 사법부 갈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며 "용산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는 주장의 주요 증거로 삼고 있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기록 공개가 몰고 온 후폭풍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화살을 사법부로 돌려 "최근 일련의 사법부 행동들은 ‘인권 지상주의’에 빠져 공동체의 선(善)을 왜곡하는 것에 진배 아니다"라며 "잘못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판사 개개인이 마치 협소한 시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들 개인적인 사상이 법적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상한 사법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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