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무죄판결한 문성관 판사 퇴출시키겠다"
"<PD수첩>은 허위의 독버섯"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20일 <PD수첩> 무죄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전직 공무원이기는 하나, 법원 판결에 반발해 담당판사 퇴출을 주장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민동석 전 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방문해 "국론 분열과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 감정과 일반적인 법 상식에도 어울리지 않는 판사를 사법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밑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는 체제하에 재판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판사가 밀실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념에 편향돼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개혁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법제도 개혁까지 주장했다.
그는 <PD수첩>에 대해서도 "선동방송으로 공직자의 30년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든 <PD수첩>은 이미 공익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PD수첩>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민동석 전 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방문해 "국론 분열과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지를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 감정과 일반적인 법 상식에도 어울리지 않는 판사를 사법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밑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는 체제하에 재판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판사가 밀실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념에 편향돼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개혁을 강구할 것"이라며 사법제도 개혁까지 주장했다.
그는 <PD수첩>에 대해서도 "선동방송으로 공직자의 30년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든 <PD수첩>은 이미 공익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PD수첩>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