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수괴 혐의로 尹 '구속 기소'

긴급 검사장회의 참석자 대다수 "구속 기소해야"

2025-01-26 1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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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 3시간 가까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대다수 참석자들은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종 결정을 심 총장에게 위임했고, 심 총장은 이날 저녁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10일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 직접수사 없이 곧바로 구속기소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이 그만큼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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