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파격적 특혜를 주겠다는 정부안이 발표되자, TK(대구경북)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구·유승민 "친이·친박할 것 없이 세종시 수정 막아야"
우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과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주면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 반대의 선두에 섰다고 6일 TK유력지 <매일신문>이 전했다.
중도파인 이한구 의원은 <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둔다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정안을 보면 정부가 세종시 특혜에 따른 지방의 우려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입증됐다"며 "세종시 특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만한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대구가 의료단지와 국가산단 등을 통해 살길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는 꼴"이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정부가)그냥 밀고 나갈 기세"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친이와 친박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원이라면 당연히 문제삼아야 하고 법안개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TK지역 전원의 저항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땅값 특혜 등은 혁신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은 이같은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전한 뒤, "그러나 지역을 이끌고 있는 시도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침묵하고 있다"며 "이완구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친이계인 김범일 대구시장 등의 '침묵'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범일 시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해 계속 침묵하면 선거때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도높은 경고인 셈이다.
대구가 지역구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세종시 특혜'에 강력 반발하며 수정 저지에 나섰다. ⓒ연합뉴스 "엑기스 인센티브만 골라 모은 백화점식 특혜"
<매일>은 세종시 정부안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현행 산업용지 등의 공급 제도 중 좋은 '엑기스' 인센티브만 골라 모은 '백화점식 특혜'"라고 규정한 뒤 대구시 및 지역경제인들의 반발을 전하기도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의 3원칙을 적용해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찬찬히 뜯어보면 어떻게 하면 '선물'을 최대한 안겨줄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뿐"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텐데 과연 세종시만을 위해 이렇게 퍼다 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으로 우리보다 못한 조건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땅값마저 정부가 큰 폭으로 보전해주는 '선심'을 베푼다고 하는데다 총리까지 나서서 기업들에게 세종시로 가라며 등을 떠미는 판국에 어느 기업이 외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정부 안은 원형지 공급에 따른 기업의 자부담까지 합해도 조성원가의 3분의 1수준으로 땅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지역이 조성원가의 3분의 2수준으로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며 "안 그래도 공들였던 대기업들이 세종시 눈치를 보느라 투자 의향을 재검토하고 있는 판에 이젠 기업 유치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고 걱정했다.
성웅경 대구시 산업입지과장은 "17년째 전국 꼴찌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 대구의 1인당 GRDP를 높이기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성서5차산단, 국가산단 등에 대기업 부지를 많이 그려놨는데 세종시 특혜로 인해 버려진 땅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상도 애들 욕심은 정말 끝도 한도 없다. 다른 지역이야 어찌 되던,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잘 뭉쳐서 그동안 그렇게 잘 해 처먹었으면서도, 아직도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군. 너희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밀어준 맹박이 도와줘야지, 응? 안그래? 도와줘.
대구 경북은 이명박이 자기 지역 대통령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 무슨 특혜 내릴 것이라 잔뜩 기대했을 것이고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성서5차산단, 국가산단" 건설했을 것이고. 그런데 세종시에다 이명박이 올인하면서, 대구의 산단 건설은 망가지고 배신감이 클 것이다.
내부균열은 망조의 강한 징조다. 깜도 능력도 안되면서 세종시 판도라상자를 덥석 물긴 했는데 이거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눈 만 껌뻑 거리다 숨막혀 뒈질것이다. 인생 이란 이런 의외의 결말도 있어야 재밌는 법. 아마도 올 6월 쯤 떡돌려도 될 듯 싶다. 휴~~ 그래도 한 2년 고생했더니 서광이 비추는 구나. 올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