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도박게이트 특위) 소속의 박찬숙 의원이 "문화관광부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한컴산 제출 초안대로 상품권제도 마련"

박찬숙 의원은 29일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문화관광부 현장조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인 안다미로 대표이자 한컴산 이사였던 김용환 사장은 '문화부 실무자(김용삼 게임음반과장, 윤석모 사무관)와 거의 매일 강남 모처에서 만나 상품권제 초안을 만들었고, 이것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화부는 지난 2004년 7월 9일 한컴산과 한국게임제작협회에 '경품(상품권)의 환전에 따른 대책안 검토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 방침을 통보하면서 협회의 의견을 구했는데, 한컴산은 불과 5일만에(7얼 14일) 문화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대다수 고객들이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20여개 상품권 발행업체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며 상품권 인증제를 제안했다"며 "인증제를 제안한 지 보름 뒤인 8월 1일, 한컴산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인증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로부터 5개월 뒤인 2004년 12월에는 경품고시를 통해 업계가 주장한 상품권 인증제가 공식 도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8월 당시 한컴산이 제시한 인증평가 기준항목과 2004년 12월말 문화부가 고시한 '인증기준과 배점'이 거의 똑같다"며 "정부가 스스로 상품권 폐지로 결정을 세운 뒤, 당초의 방침을 백지화하고,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삼 문화관광부 당시 게임산업과장은 "한컴산이 제출한 것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장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후대책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기관으로 위탁한 것도 법적근거 없어"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기관으로 위탁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숙 의원은 문화부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특정업체를 지정, 상품권 발행의 자격을 주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며 "이런 권한을 산하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옥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위탁하는 것이 사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그 앞부분을 보면..."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위 실장의 말을 끊으며 "왜 필요한 구절만 인용하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화부 "문화부 공문이 규제완화 요청 아니다"

김희정 의원은 상품권 규제강화와 관련, 문화부와 영등위간 말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문화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위 실장은 "이 문제와 관련, 영등위와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며 "총체적 책임은 문화부에 있지만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부가 보낸 공문이 규제완화를 요청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화부가 규제완화를 요구했는지 규제강화를 요구했는지는 조사 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장-차관 불참에 대답도 허술

한편 이날 도박게이트 특위의 문화부 현장조사에서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모두 '사전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문화부가 의혹해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현장조사에 불참했고, 박양우 차관은 '개인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주영 조사단장은 이와 관련, "장관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이 이해되지만 차관의 경우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현장조사는 이미 지난 주에 알렸는데 다소 바꿀 수 있는 사유로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찬숙 의원은 "도박공화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정신을 피폐하고 있는데 담당부처 차관이 개인의 건강검진 때문에 불참한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문화부 관계자들의 답변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답변에 나선 위옥환 정책홍보관리실장, 이보경 차관보, 김용삼 당시 게임산업과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밝혀질 것" "그 부분은 사실을 파악해 보겠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등 질문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에 열중했다.

박찬숙 의원은 "부실하게 답변한 것도 뉴스가 돼야 한다"고 항의했고, 김희정 의원도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나오자 "그러면 도대체 아는게 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