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전체 기금을 절반 이상을 도박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조사한 ‘2005년 사행산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복권사업 등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문광부 관련 기금은 2005년만 3천3백38억원이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2005년 한해 문화.관광 분야에 사용한 총 6천3백11억원 중 52.8%에 달하는 수치다. 사행산업에서의 수익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기금의 절반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 확산의 주범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지정 등을 통해 문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이 수백억원의 별도 수입까지 올린 것까지 포함시키면, 문광부의 주수입원은 도박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체 재정에서 사행성 산업의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55%라는 것을 감안하면 문화관광부의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행성 산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재정구조 및 사행 산업 육성.진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문광부가 0.55%의 세수에 연연한 결과 도박중독 등 망국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박 중독 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