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탈루 사실을 검증 과정에 확인했으나 액수가 미미해 검증 기준에 의해 용인될 수 있었다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해명에 대해 한나라당이 맹성토하고 나섰다.

박영규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탈루에 대해 청와대가 경악할 만한 입장을 밝혔다"며 "탈루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액수가 미미해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부대변인은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민 누구나 예외없이 준수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며 "단돈 1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납세금액이 미미하다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이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금액이 미미하다고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청와대가 책임질 것인가? 미미한 금액의 세금에 대한 조세거부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소도둑은 도둑이고 바늘도둑은 도둑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박 부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해 즉각적인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 (이사장 임명때는) 공익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국민에게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여당의원들조차 이재용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