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환수 해결되면 자리에 연연 않을 것"
17일 국회 국방위 작통권 환수 놓고 치열한 공방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송영선 의원의 말대로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나를 고발해 달라. 환수문제만 해결되면 자리에 연연 하지도 않겠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윤광웅 국방장관과 야당 사이에 막말까지 오가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작통권 환수시 경제적으로 미군 전력을 대체할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윤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자주 국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2012년까지는 일부의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며 맞섰다.
"작통권 환수만 해결되면 자리연연안을 것"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 "국방의 자주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며 시종일관 작통권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이 "나토의 경우에도 전시에 공동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군사주권 침해로 봐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장관은 "지금은 독자적으로 작통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반반씩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 반을 받아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작통권 환수는 2012년경이 적절하다는 것이 합참과 군 수뇌부의 판단"이라며 "우리군의 젊은 장교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염원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라도 한국이 국방 주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작통권 환수 문제가 원만히 처리해 주면 자리 연연 않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수시 안보불안"VS "국방부 미숙 대처"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작통권 환수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야당의 반대가 가속화 되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며 "또 국민에게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작통권이 환수 될 경우 연합사 체제가 끝나면서 방위조약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며 "미군의 자동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환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또 "2020까지 미국과 함께 방위할 경우 615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작전권을 인수하는 2009년에는 151조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작통권 환수에 따른 경제 부담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주권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논의를 (한나라당이)정치쟁점화 시키고 있다"며 "너무 뜨거워지면 국민들의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고 한나라당에 날을 세웠다.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작권을 마치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처럼 이야기 되는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정보능력을 볼 때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당시 정보원장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됐고 합참의장도 여행을 떠나려다 문제가 불거지자 없던 일로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큰일이나 날 것 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시기상조론 내지는 불가론이 적다"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역사적인 전계 과정에서 주권국가가 이뤄야 할 기본원칙임을 더 자세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작통권 환수시 한미동맹 약화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협력회사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래를 쉽게 끊지는 않는다"며 "하물며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원수가 어린애들 감정싸움 하듯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측 간에는 막말 공방도 이어졌다.
송영선 의원이 경제 추가 부담 여부와 관련된 질문 중에 질문과 답변이 뒤 엉키자 "장관님께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못 알아들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예스냐 노냐로만 대답해 달라"고 윤 장관을 질타하자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답도 안 듣고 국민들을 속인다고 하는 말은 거북하다"며 "참아가면서 듣고 질문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송 의원의 발언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근식, 윤광웅 "김영삼 대통령-민자당에 가슴 벅차"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지난 1990년대를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먼저 윤 장관은 "비록 평민당이 날치기라고 해서 다시 통과시켰지만 1990년 민주자유당이 국군조직법 중 3군 조정안을 강력하게 통과시켰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이 점에 대해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며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제 2의 창군이다라고 당시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윤광웅 국방장관과 야당 사이에 막말까지 오가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작통권 환수시 경제적으로 미군 전력을 대체할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한미 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윤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자주 국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2012년까지는 일부의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며 맞섰다.
"작통권 환수만 해결되면 자리연연안을 것"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 "국방의 자주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며 시종일관 작통권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이 "나토의 경우에도 전시에 공동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군사주권 침해로 봐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장관은 "지금은 독자적으로 작통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반반씩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 반을 받아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작통권 환수는 2012년경이 적절하다는 것이 합참과 군 수뇌부의 판단"이라며 "우리군의 젊은 장교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염원을 이룬다는 차원에서라도 한국이 국방 주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작통권 환수 문제가 원만히 처리해 주면 자리 연연 않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수시 안보불안"VS "국방부 미숙 대처"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작통권 환수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우려에 대해 국방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야당의 반대가 가속화 되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며 "또 국민에게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작통권이 환수 될 경우 연합사 체제가 끝나면서 방위조약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며 "미군의 자동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환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또 "2020까지 미국과 함께 방위할 경우 615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작전권을 인수하는 2009년에는 151조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작통권 환수에 따른 경제 부담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주권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논의를 (한나라당이)정치쟁점화 시키고 있다"며 "너무 뜨거워지면 국민들의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고 한나라당에 날을 세웠다.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작권을 마치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처럼 이야기 되는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정보능력을 볼 때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당시 정보원장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됐고 합참의장도 여행을 떠나려다 문제가 불거지자 없던 일로 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큰일이나 날 것 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시기상조론 내지는 불가론이 적다"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역사적인 전계 과정에서 주권국가가 이뤄야 할 기본원칙임을 더 자세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작통권 환수시 한미동맹 약화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협력회사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래를 쉽게 끊지는 않는다"며 "하물며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원수가 어린애들 감정싸움 하듯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측 간에는 막말 공방도 이어졌다.
송영선 의원이 경제 추가 부담 여부와 관련된 질문 중에 질문과 답변이 뒤 엉키자 "장관님께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못 알아들은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예스냐 노냐로만 대답해 달라"고 윤 장관을 질타하자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답도 안 듣고 국민들을 속인다고 하는 말은 거북하다"며 "참아가면서 듣고 질문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송 의원의 발언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근식, 윤광웅 "김영삼 대통령-민자당에 가슴 벅차"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지난 1990년대를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먼저 윤 장관은 "비록 평민당이 날치기라고 해서 다시 통과시켰지만 1990년 민주자유당이 국군조직법 중 3군 조정안을 강력하게 통과시켰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이 점에 대해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며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제 2의 창군이다라고 당시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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