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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부, 대기업-고소득층 지원부터 줄여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대형 역풍 불까 노심초사

한나라당은 23일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비과세-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소득층-대기업 감면부터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방침대로 농어민-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향후 잇따른 선거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주문으로,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정협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줄이되, 서민과 농어민,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조세감면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2단계로 단행할 예정이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를 유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반영,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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