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사람들이 금리인상의 어려움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비유다. 마찬가지 비유가 세금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한번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란 세금 올리는 것보다 힘들다."
YS차남 김현철씨가 사석에서 쓴 비유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에 방점을 찍고 한 말이나, 뒤집어 보면 세금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제관료들은 세금 인상을 '세금전쟁'이라 부른다.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기 탓이다. 지금 그 '세금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시작된 '세금전쟁'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목할만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토론회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열렸다는 점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천억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충격적 발표를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단행한 각종 세금 감면으로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중 10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나게 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게 도통 도움이 될 리 없는 토론회를 왜 기획재정부가 개최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펑크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의 김낙회 조세기획관은 세수 펑크 대책으로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에너지 다(多)소비품목 등에 대해 제한적인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특소세)를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1~5등급 중 4~5등급)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이밖에 술, 담배에도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세율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한 꺼풀만 들쳐보면 순서가 뒤엉켜 엉망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 서민들이 쓰는 제품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세금을 더 때리면 서민들만 그만큼 죽어날 판이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과거에도 언제나 세금을 올릴 때 내건 대외명분은 '국민건강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국민걱정이 되면 정부가 담배사업부터 포기해야 마땅하다. 언제나 본질은 세금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최대 고민중 하나는 펑크난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이다. ⓒ연합뉴스 부가가치세 '만지작만지작'
정부가 정말 손대고 싶어하는 건 부가가치세다. 정부는 2007년에 부가가치세로만 41조원을 거둬들였다. 여러 세목 중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연초에 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재정학회가 부가세 인상론을 편 사실이 알려져 최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재정부는 즉각 부가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긴급진화를 했다. 집권여당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부가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부가세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감면대상부터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동안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아온 이들이 주로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를 강행하려할 경우 거센 저항은 불을 보듯 훤하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호텔, 골프장 등 호화업종에까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남발했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던 호텔, 골프장, 예식장, 대규모 전문식당, 휴양시설 부속식당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감면혜택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방침도 철회됐다.
이처럼 호화업종에 대해선 부가세 감면혜택을 2년 추가 연장해준 정부가 농어민, 중소기업 등 극한상황에 몰린 국민에겐 부가세 감면을 없애려 하니,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간접세 인상은 조세저항이 적다?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앞서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한다. 언제나 간접세 저항이 더 무서웠다. 한번 폭발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등에 숱하게 목격됐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목격됐다.
정부보다 민심에 가까운 한나라당은 간접세 인상 시도에 펄쩍 뛰며 반대하고 있다. 그랬다간 가뜩이나 암운이 드리워진 향후 선거에서 궤멸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리에 세수 펑크에 대한 대안은 못내놓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석에선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단행할 2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개리엔 못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고장난 경보기' 소리를 듣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 정권하고 지금 정권을 비교하면서 똑같다는 말이 나오나? 대학비리 뒤져서 등록금 낮추어볼라면 기득권 다일어나지. 저소득층 지원 확충하면서 공산국가냐며 비난받고 군비 확충 제일 많이 했는데 전작권 회수한다고 비난받고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하면 뉴타운 남발해서 올리고 똑같냐? 도대체 똑같다는 사람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있길래 그런생각을 하냐
[인간 이명박] 아침이슬 부르는 사람이 우파출신 대통령이냐 아침이슬은 표절의 구설수에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곡이다. 여기서 한 구절 따오고 저기서 한 구절 따오고 대충 그런건데 곡의 구성도 허접하지만 가사도 허접하다. 그리고 곡의 전체적 구성이 짜임새가 없고 촌스러우며 가사, 가락, 박자가 조화롭지 못하다. 군대 가니까 진중가요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부대 내에서 별로 애창된 적도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를 줄 몰라서 안 불렀다. 아침이슬을 애창했다는 인간 이명박이나 조선일보 사람들이나 쓸개빠진 사람이라는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 반론이 제기되면 모짜르트에서 시작해서 의심나는 구절을 소개할 수도 있다 - .
이명박이가 중도발언을 했댄다.^^ 그러면 권력 깊숙히 개입한 김진홍, 안보길, 전국연합, 뉴데일리는 뭔데? 당선되고 나서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면서 사진 찍은 사람이 김진홍, 안보길인데 안보길은 뉴데일리 운영진이고 뉴데일리는 지난 번에 홈피개편 하면서 청와대 비공식 인증사이트로 지정된 집단이다. 뉴데일리가 평법한 우파사이트인지는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 이명박의 말이라면 무조건 개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약 - .
박통이 저 세상간 직접적 이유는.. 부가가치세 도입 때문인걸 알아야한다..7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게 표에서 밀리고..79년 부마 항쟁에 이어 결국은 재규에게 총맞은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도화선이 되었다는걸 쥐박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 재벌들과 거대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일반 서민들에게 그 부족분을 걷어 들일려고 한다면 이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는걸 명심해야한다
예산을 물 쓰듯 흥청망청 쓰다가 감세에다 제원이 고갈되니까 저러는 것 부자들 세금감세, 부가가치세 인상은 UN권고사항인 것 같더라. UN권고사항 내지는 조세선진화를 가장한 부자들 감세, 부가가치세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뜸을 들이면서 담금질 할 듯. 분별없는 감세에다 예산을 물 쓰듯 흥청망청 쓰다가 제원이 고갈되니까 저러는건데 어느 놈도 책임지는 놈이 없고 책임을 묻는 놈도 없다. 소모성복지예산, 역파동경기부양사업은 경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사안이고 급락파동에 대항하는 제반예산투입은 당시 진행과정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 조세 및 경제실책에 있어 어느 놈도 책임지는 놈이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