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부진 심화로 경제성장 기반 붕괴 위기
90-97년 연평균 7.8%, 2000-2005년에는 1.1%로 급감
국내경제의 도약을 막고 있는 기업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펴낸 데 이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5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국내 투자가 부진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 ＂투자 부진 심각...탈출 활로 찾아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펴낸 보고서 ‘투자 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에서 투자 부진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난 90~97년 연평균 7.8% 증가했으나, 2000~2005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머물렀다.
설비투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인 실질설비투자율 역시 2000년 12.8%에서 작년에는 10.8%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5년간의 설비투자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소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이 전체 설비투자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투자는 2003~2004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2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경우 내수 침체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구소는 제조업의 국내투자 역시 공급과잉, 투자비용 상승,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성장이 여의치 않다고 진단했다.
개방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쟁력 키워야
연구소는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경우 최근 국내 신규설비 확충보다는 기존설비의 유지.보수.자동화 등 합리화 투자나 연구.개발(R&D)투자, 해외공장 건설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2000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투자 활로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2004년 기준)이 49.3%로, 70%를 웃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2000년 기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4.3(명)으로 제조업의 14.4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형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설비투자가 급감한 이후 실질설비투자 규모가 다시 1996년 수준을 넘어서는 데만 9년이 소요됐으며 과거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투자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실한 투자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연구원은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과중한 준조세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서비스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연구개발 투자,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
전경련의 연구개발(R&D) 조사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데다 효율성도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의 ‘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R&D 절대 투자금액은 미국과 일본의 14.7분의 1과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절대규모로 2003년 미국이 2천8백40억달러, 일본이 1천3백50억달러, 독일 6백10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1백90억달러를 투입했다.
전체 연구원 수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8.1배와 4.3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R&D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특허등록수 대비 국내총생산(GDP)는 18.82로 미국(69.19), 일본(36.23)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저조한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존재 ▲R&D평가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연계체제 미흡 ▲대학교육 현장 적합성 부족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펴낸 데 이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5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국내 투자가 부진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 ＂투자 부진 심각...탈출 활로 찾아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펴낸 보고서 ‘투자 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에서 투자 부진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난 90~97년 연평균 7.8% 증가했으나, 2000~2005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머물렀다.
설비투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인 실질설비투자율 역시 2000년 12.8%에서 작년에는 10.8%까지 하락하는 등 최근 5년간의 설비투자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소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이 전체 설비투자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투자는 2003~2004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2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경우 내수 침체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구소는 제조업의 국내투자 역시 공급과잉, 투자비용 상승,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성장이 여의치 않다고 진단했다.
개방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경쟁력 키워야
연구소는 철강.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경우 최근 국내 신규설비 확충보다는 기존설비의 유지.보수.자동화 등 합리화 투자나 연구.개발(R&D)투자, 해외공장 건설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산업 역시 2000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투자 활로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GDP대비 비중(2004년 기준)이 49.3%로, 70%를 웃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2000년 기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4.3(명)으로 제조업의 14.4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형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설비투자가 급감한 이후 실질설비투자 규모가 다시 1996년 수준을 넘어서는 데만 9년이 소요됐으며 과거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투자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실한 투자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연구원은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와 선진 경영기법 도입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과중한 준조세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서비스업의 수요기반을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연구개발 투자,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
전경련의 연구개발(R&D) 조사에서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데다 효율성도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의 ‘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R&D 절대 투자금액은 미국과 일본의 14.7분의 1과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절대규모로 2003년 미국이 2천8백40억달러, 일본이 1천3백50억달러, 독일 6백10억달러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1백90억달러를 투입했다.
전체 연구원 수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8.1배와 4.3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R&D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특허등록수 대비 국내총생산(GDP)는 18.82로 미국(69.19), 일본(36.23)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저조한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존재 ▲R&D평가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연계체제 미흡 ▲대학교육 현장 적합성 부족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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