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수석실이 26일 증권선물거래소 낙하산 감사 논란과 관련, "공기업 감사는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이 가능하다"며 강행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낙하산도 있다"고 말한 데 이은 밀어부치기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공기업 감사,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 가능'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비서관은 "최근 공기업 감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난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위임사무나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모인 사단법인과 같은 종류의 기관으로 생각하거나, 외부에서 발탁되는 인사(소위 ‘낙하산’)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어느 자리나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나, 또 감사는 원래 별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자리이며, 정치권 출신 인사 등 소위 외부에서 오는 인사는 모두 전문성이 없다는 편견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넓은 의미의 정부’에 속하며, 그 인사는 정부인사의 일환"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의 임원을 인선할 때는 사기업의 경우와 달리 그 분야 전문성 못지않게 공공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아울러 고려해야만 한다"며, 꼭 전문가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정부의 자리를 자꾸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형임용제도도 만들고 직위공모 제도도 시행하고 하면서 문호를 열고 있다"며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것도 그 본질은 개방이다. 공기업의 자리를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에 여는 것"이라는 궤변을 펴기도 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나 강성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지지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인인 만큼 국가와 정부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고, 또 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공헌한 만큼 정부운영을 꼭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책임감도 더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치인 출신은 전문성이 없으면서 그저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은 국정운영이라는 넓은 의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요즘 정치인들은 과거 구시대 정치인과는 달리 정보통신,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전문성을 축적해 오신 분이 많다. 물론 정치활동을 해 오느라, 어느 한 분야만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온 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많은 정치인 출신 중에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철학과 전문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정으로 무장된 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낙하산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소위 ‘군사정권’시절이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민주정권이 정착되어 군출신이나 친인척이 임명될 수 없는 지금 낙하산 인사라는 말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라며 "따라서 그동안 관성적으로 사용해 온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는 이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증권선물거래소 낙하산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조와의 정면대결은 불가피해보이며, 향후 노무현정부의 고집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