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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값 조금 더 떨어져도 돼"

"전기-가스 등 추석 후 가격조정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꼭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땅값을 내리고 건축비를 내려 훨씬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억지로 시장경제에서 가격을 강제로 내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하면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 더 떨어져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장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영향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 유효하려면 시기가 조금 필요하다. 몇 달 정도는 거래가 한산해 질 수 있다. 필요한 곳에 짓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란 주장을 평소에 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밑바닥 경제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곳에 공급물량을 늘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공기업 선진화 목적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해주고 가격을 낮추자는 데 있다"며 "경영을 개선하고, 유사한 것을 통폐합하고, 민간이 하는 게 나은 것은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산도 절감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도 민영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개선화 하는 것이다. 석유나 가스가 비쌀 때 석유광, 가스광 확보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사다가 쓰는 건 누가 못하나. 한단계 높여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9.1 감세정책과 관련,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세계적 추세다. 작년에 무려 14조원이 더 걷혔는데 낮추는 게 맞다. 세수가 걱정되지 않냐고 하는데 세율 낮춰도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의 세원을 포착해 거두고, 예산을 절감하면 1년에 11조원 정도 감세해도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지적과 관련, "대기업 정책을 쓴다고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다"며 "유일하게 대기업 위한 정책은 규제를 없애서 나가서도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니까 대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도와줄 게 없다"며 "그리고 대기업도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대기업의 역할도 크다. 대기업이 잘 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쓴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대책과 관련, "물가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죠"라며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체감물가가 잡히지 않아 답답할 것이다. 그동안 전기, 가스는 국민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20% 정도 가격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억제를 하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좀 하겠지만 가격상승 요인 만큼 그대로 올릴 생각은 없다. 물가억제를 국정 최고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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