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미 상원의원이 2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 부문 등에서 미국에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 비준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한미FTA 연내 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미국정권 교체시 우리나라는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는 미국정부와 재협상을 벌여야 할 판이어서, 이명박 정부를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오바마 "한미FTA는 아주 결함 많은 협정"
오바마는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의회내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면서 "한미 FTA는 아주 결함 많은(badly flawed)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특히 한미FTA 합의문의 문구들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며 "자동차 관련조항이 불공정하게 한국측 입장에 우호적으로 치우쳐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협상된 대로 협정문을 비준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품에게는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상호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에게 "행정부는 이(한미FTA)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소모적인 대치를 야기하는 대신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고, 무역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을 재구축하도록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아예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의원실은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세계무역주간' 기념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자 즉각 서한을 공개, 부시에게 맹반격을 가했다.
미국의 차기대통령으로 유력한 오바마 상원의원이 공개리에 한미FTA 반대선언을 해 이명박 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 위키피디어 이명박 정부, 내우외환
오바마는 지난 2월에도 한미FTA 반대 선언을 하는등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상,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팰로시 미 상원의장의 경우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얘기를 꺼내자 매몰차게 일축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 의회가 먼저 한미FTA 비준을 해봤자 미국에서 연내에 한미FTA가 비준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었고, 또한 이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이 한나라당의 17대 국회내 비준 요구를 일축하는 핵심근거가 돼 왔다. 이런 마당에 오바마가 초강경 발언을 하고 나섬에 따라 사실상 한미FTA 연내비준은 '확실히' 물 건너간 양상이다.
이처럼 한미FTA가 물 건너가면서 이명박 정부는 내우외환에 봉착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을 해주고도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혹독한 비난에 봉착하게 됐다. 이미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에서조차 '외교적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내년에 오바마 정권이 출범할 경우 미국의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압력에 직면할 게 확실하다. 이럴 경우 자동차산업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동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시에 국민들 사이에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질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러나 이미 챙긴 건 절대로 다시 내놓는 일이 없는 미국의 속성상 쇠고기 재협상은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칫 하다간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시장은 추가개방해주고 쇠고기 협상은 말도 못 꺼내면서, 이명박 정권은 절체절명의 벼랑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악몽의 '어게인 2000'?
지난 2000년말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출범하자 김대중 정권은 아연실색했고, 실제로 그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부시 정권과의 끝없는 불협화음에 고통받아야 했다.
2008년,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를 둘러싼 무역마찰,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오바마는 이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자칫 북한의 '통미봉남'이 더욱 힘을 얻을 공산이 크다.
또한 극심한 무역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디 미국 민주당은 경제정책에 관한 한, 공화당보다 지독하게 국익 우선적이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다. 한미FTA 강력 반대가 한 증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오바마 해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이미 외교가에선 '어게인 2000'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나 광우소고기 수입은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fta와 소고기 협상 원점에서 다시 하라! 그때는 소 연령을 20개월 이하로 하고 모든 위험 srm 부위를 모두 수입을 거부하고 거래처 선정 권을 우리나라에 갖도록 하고 사료도 초식사료 사용분에 한해서 수입조건을 달아야할 것이다. “자칫 하다간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시장은 추가개방해주고 쇠고기 협상은 말도 못 꺼내면서, 이명박 정권은 절체절명의 벼랑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그러면 모든 협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후보경선에서 불공정 경선은 잘하면서 여기서도 왜 우리에게 불공정한 협정을 맺어야하는가? 소고기 재협상이 안 되면 모두 협상 전으로 돌려라!
'이명박' 에게 [광우병 소고기] 를 먹여야 한다 '이명박' 에게 [광우병 소고기] 를 먹여야 한다 [한나라당과 조용기와 이명박] 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광우병 소고기] 는 존재하지 않으며, 괴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나 소나 [광우병] 에 걸린 사실이 없으며, 고로, [광우병] 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사실조차도 없다. 그런 괴담은, 우리 한나라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음모의 집단들이 멍청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꾸며낸 술책에 불과하며, 거기에 모자란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이런 소요사태는 수수방관하지 않고 모조리 체포해버리겠다" 감히 [대국민 도발 성명] 을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의 이런 발언은, '[광우병] 이라는 것은 "괴담" 이므로 나는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얼마든지 먹어 보이겠다' 는 자신감을 대국민 성명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이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전면 수입하고 그것을 먹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먹여야 한다. 그가 자신있게 [대국민 성명] 을 발표한 이상 말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명박 대통령] 이 그런 [대국민 선언] 을 해놓고도 솔선수범 하지 않는다면 ?????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를 먹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대국민 선언] 을 한 자가 <대통령> 이며, <대통령> 이라는 존재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기만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광우병 소고기] 를 이명박 대통령] 에게 먹이는 사업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이런 법률적 보장은, [이명박 대통령] 이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거르지 않고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먹는 것을 TV 생방송으로 방영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 이 [미국 광우병 소] 의 [광우병 인자] 가 몰려 있는 부위 만을 끼니때마다 최소한 2~3숫갈 씩이라도 먹는 것을 방송3사에서 현장 방송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먹는 부위가 [광우병 부위] 인것을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방영 과정에서 확인 절차까지 방영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확인 절차가 없으면, [이명박 대통령] 은, 돼지고기의 살코기를 내보이면서 "이게 [광우병 소고기] 다" 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다면, 시청자들은 그것이 [미국 광우병 소고기] 인지, [돼지 고기] 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이 사기 당하고 기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거룩한 사업이 법률적으로 보장 받으려면,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민간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25~30명으로 구성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을 청와대에 들여보내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를 먹이는 현장 방송을 방송3사에서 생방송으로 방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에게 먹일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또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이 직접 만든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여야 하며, 이 요리 속에 독극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도 현장 방영시 시청자들에게 확인해줘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흰 쥐> 등을 즉석에서 이용해서 하도록 한다. 이 민간단체들과 방송3사 방송단이 청와대로 들어갈 때,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 하는 자들은 모조리 총살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의 [대국민 선언] 을 실천에 옮기는 성스러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해당 성원들을 1회에 한 번 씩 또는, 1일에 한번 씩, 또는 1주일에 한 번 씩 자체의 결정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추후에 [이명박 정부] 가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에 대한 뒷구멍 수사를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폐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런 [이명박 대통령 미국 광우병 소고기 요리 강제 투여단]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의 임기 5년동안 계속해야 하며, 임기를 마칠 수만 있다면, 임기후 10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제, [미국 광우병 소고기 강제 수입] 은 [이명박 대통령] 의 권력으로 시작되였다. 반면에,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의 권력에 의해 [인간 광우병 임상실험용 '소모 재료'] 가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에 대해 할 수 있는 길은,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미국 광우병 소고기] 를 강제로 먹이는 일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