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운천 농림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 '비상대기령' 지시, 한나라 이탈시 통과 전망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3당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정 장관은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책임진 주무 부처의 장관이자, 국가의 검역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라며 "그러나 정 장관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이어 "이로써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국내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분야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관심사는 해임건의안의 통과 여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1/3이상 발의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실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야3당 151명 전원이 서명 발의해 산술적으로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면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17대 의원에 대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당 관계자는 "해외에 나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23일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며 "100% 참석은 어렵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한 초선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정 전 장관의 해임건의안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며 "잃을 것도 없는 우리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결국 이탈표는 한나라당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친이보다 친박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한나라당 이탈표가 10여 표가 넘으면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야3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정 장관은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책임진 주무 부처의 장관이자, 국가의 검역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라며 "그러나 정 장관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 위임한 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토록 하는 결정적인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이어 "이로써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국내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산업분야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했다"며 "더욱이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관심사는 해임건의안의 통과 여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1/3이상 발의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실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야3당 151명 전원이 서명 발의해 산술적으로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면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17대 의원에 대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당 관계자는 "해외에 나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23일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며 "100% 참석은 어렵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한 초선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정 전 장관의 해임건의안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며 "잃을 것도 없는 우리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결국 이탈표는 한나라당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친이보다 친박쪽에서 나오지 않겠냐. 한나라당 이탈표가 10여 표가 넘으면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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