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농림장관 해임건의안은 李대통령에 대한 경고”
민주당, 13일 장관고시 가처분신청 제출키로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9일 야3당이 합의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정운천 개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 대한 경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을 장관이 뒤집어 쓴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계속 무책임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일 자정에 대통령숙소에서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새벽까지 2시간을 회의하고 결정이 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전에 타결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정상회담을 통해 쇠고기협상 타결을 축하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또 “한미양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서로 손 흔드는 것이 한미동맹이 아니다”며 “그것을 위해 우격다짐으로 졸속 타결을 본 것 때문에 한국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국민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재협상하고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고시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효력발생 중지를 시킬만한 법적 요건에 맞다고 판단한다”며 “헌법학자의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가처분 신청서를 만들어 13일 정도에 제출할 것”이라며 “고시를 강행하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을 장관이 뒤집어 쓴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계속 무책임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일 자정에 대통령숙소에서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새벽까지 2시간을 회의하고 결정이 난 것”이라며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전에 타결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정상회담을 통해 쇠고기협상 타결을 축하했다”며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또 “한미양국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서 서로 손 흔드는 것이 한미동맹이 아니다”며 “그것을 위해 우격다짐으로 졸속 타결을 본 것 때문에 한국국민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국민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재협상하고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고시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충분히 효력발생 중지를 시킬만한 법적 요건에 맞다고 판단한다”며 “헌법학자의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가처분 신청서를 만들어 13일 정도에 제출할 것”이라며 “고시를 강행하면 중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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