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이라며 마침내 '대운하 경기부양론'을 펴고 나섰다.
대운하 반대진영에서는 정부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언젠가는 꺼낼듯 것이라고 예상했던 '대운하 경기부양론'을 마침내 재정부가 꺼낸 든 양상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중경 "대운하 하면 토목공사 일어나 경제성장에 잡히게 돼"
최중경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라며 "왜냐하면 대운하를 하게 되면 토목사업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 계획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 돼 있어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다 그게 경제 성장에 잡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차관은 또한 의문시되고 있는 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려워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건이 어렵지만 6%는 아직도 유효한 목표"라고 말해, 추경 편성이 6%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 그는 "7%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우리 경제가 7% 성장할 수 있는 경제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해는 6%로 잡았다.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6%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마침내 한반도 대운하가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대운하 찬성론자들 "미국 30년대 공황때도 대규모 토목공사 했었다"
최 차관의 '대운하 경기부양론'은 일반적 주장으로 보아넘길 수도 있으나, 대운하 반대진영에서는 마침내 정부가 경기불황을 이유로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대운하 찬반논쟁 과정에 대운하 찬성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이 30년대 대공황때 테네시 계곡 개발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했듯 대운하도 경제위기 돌파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운하 반대진영에서는 정부가 6~7%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대운하 경기부양론을 주장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대운하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 7% 성장이란 공약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격을 가했다.
최 차관 발언을 계기로 '대운하 경기부양' 논쟁이 뜨겁게 불붙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ㅎㅎ 애쓴다 경제 대공황때 대규모 토목공사한거 뉴딜정책 말하는거 같은데 그게 미국의 경제상황을 좋게한 효과는 있지 문제는 체질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 였다는거 한마디로 착시효과였지 2차대전 안터졌으면 미국 많이 어려워졌었을거라는게 주된 견해다 전국토 뒤집어서 토목공사 벌릴게 아니라 2MB 비지니스랑 친구래매? 친구한테 부탁해바 직원 채용해서 돈좀 풀라고 그럴라구 친구한거 아냐? 그게 2MB 복지정책이자나 대기업 총수 임원들 인천공항 브이아이피 라운지도 쓰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남? 그정돈 해줘야지 안그래? 에혀~ 토욜 촛불집회나 나가야지
선진국인 미국도 했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명'한반도 대운하 공사'가 많이 배운 차관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한국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느니 선진국인 미국식 부양정책이니 하는둥 어이가 없다 그것도 30년대 뉴딜정책을 덜먹이다니.. 지금 시대가 서부시대 황금찾으러 마차 달리는 줄 아는가..!! 이제 웬만한 초등학생도 알고있을 대운하의 불합리성과 환경파괴의 위험성을..왜 자꾸 근시안적인 장점으로 덮어 버릴려고 하는지... 그렇게도 이 정권은 잘못된 정책 이라고 믿고싶지 않은건지.. 역사책에 우울한 사실로 남고 싶지 않다면 자꾸 독단을 부리려 하지마소...!!
국토가 엉망징창이 되는데... 돈하고 환경하고 바꾸겠다는 소리네...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벌수 있지만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수 없다... 후손들에게 시멘트쪼가리 물려줄수 없다... 썩은 물 먹일수 없다... 나는 안먹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고 미친소 먹는꼴 보고만 있을수도 없다...
반대론자들..... 여러므로 방송매체를 살펴보면 통합민주당이나 반대론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혼선이 많은것 같네요 우리나라사람들의 문제는 여론몰이식 그러니까 한사람이 안좋다고 떠들고 일어나면 거치없이 너도 나도 할것없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 보면 그분들이 대운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반대에요 왜냐!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국민들이 모르면 좀 일깨워 주실생각은 않고 어떤 뚜렷한 내용도 없이...통합 민주당 여러분!! 말로만 통합민주당 하지마시고 나라 전체를 통합하여 주십시요. 기왕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뽑아줬으면...한번 힘을 실어주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그분이 그래도 C.E.O출신이시고 버스노선이라던지 청계천 다 성공시키신분이시잖아요 국민들한테 이미 검증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분한테 힘을 안실어주면 안되는거에요 일단 한번 힘을 실어주시고 나중에 안되면 문책하시면 되잖아요. 국민들 잘살아 보게할려고 그러는건데 너무들 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