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금 3조2천억원을 경기 부양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맹성토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4일 경제분야 예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책정된 3조2천억원의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재경부도 15일 이를 검토중이라고 확인했다.

경실련은 15일 이와 관련,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공적자금상환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절될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의 골간과 재정운영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야당들도 원칙훼손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라며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빚 갚으라고 만들어놓은 돈으로 회수시 그만큼 감세를 통해 국민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고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반대했다.

민주노동당도 "복지예산확충은 환영하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복지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절감하고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