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 참여 검토' 방침을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때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아프간에 재파병을 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미국-일본 순방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평화 및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 참여 검토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국가계획 수립 ▲PKO 참여법안, 아프리카 지원대책 마련 ▲유엔천년개발목표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9월25일) 참가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경찰훈련 참여 검토'라는 대목.

아프간 재파병 논란은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가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병력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많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만큼 내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하면서 표면화됐다.

박서 의원은 이에 "한국이 국내 분단상황에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이해하지만, 새 대통령과 새 대사가 이번 일(파병문제)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군 재파병을 압박했다.

이를 계기로 언론 취재결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정몽준 의원에게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을 3백명선으로 대폭 증원하고 물자 및 관련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실상의 '아프간 재파병' 요청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게이츠 장관이 '아프간 군.경에 대한 훈련지원방안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다 며 "그 자리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제아래 이 사안은 특사단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본국 정부에 전달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며 미국측 요구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미국은 지난달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대통령 방미후 청와대가 후속조치 과제로 '아프간 경찰훈련 참여 검토'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 대통령 방미때 똑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이 이에 긍정적 답변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군을 파병할지, 경찰을 보낼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치열한 전투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아프간에 아프간 군대와 경찰을 훈련시키기 위해 경찰을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다른 서방국가들도 군 병력이 아프간 군경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간 재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02년 2월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와 국군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를 파견했으나, 작년 8월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이 납치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프간 무장세력에게 한국군 철수를 약속하면서 5년 1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작년 12월 14일 완전 철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