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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한미정상회담은 '묻지마 대미 퍼주기'"

전농 "80년대 하던 소몰이 시위 다시 할 수도"

진보진영이 한미정상회담을 '허울뿐인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는 21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일방적 짝사랑’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청와대 측은 한미동맹을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임기말에 직면한 부시 정권과의 합의가, 또 합의문도 없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된 결과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허울 뿐인 합의를 위해 우리가 치룬 댓가는 너무나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때문에 ‘국가 간 교역금지’를 권고하고, 한국 정부도 그동안 철저히 수입을 차단한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를 사실상 무제한 수입 허용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소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참아 왔는데 이제는 80년대 했던 소몰이 시위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전하며 "농민들의 분노를 모아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한판 싸움을 만들 것"이라고 강력 주쟁을 선언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며 "한.미FTA 체결 의지가 없는 미국의 다수당에게 창피스런 구걸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진보연대는 또 양국정상의 '방위비 분담 의견일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진보연대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은 적게는 수 백 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 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러한 합의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한 것이니, 결국 이번 방미는 ‘한국 경제 죽이기’와 또 최근 어려움에 처한 ‘미국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미가 된 것"이라며 "속빈 강정에 불과한 ‘과시용 한미동맹’을 위해 묻지마 대미 퍼주기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전략동맹은 침략동맹의 강화를 약속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전략동맹에 장단을 맞춰가며 당장 이라크 파병 재연장이나 아프간 재파병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침략동맹 강화는 우리 나라에 전범국, 미국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 씌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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