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 21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생명 주권을 팔아넘겼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재앙이 시작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초기하고 한국을 광우병 미국 쇠고기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 쇠고기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미국의 불완전한 사료제한조치와 맞바꿔 사료조치를 시행하기도 전에 관보에 공포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광우병 검역 포기각서'를 일방적으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광우병 재앙'을 몰고 올 이유로 △변경된 수입조건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부위의 무제한적 수입 허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키 어렵게 만든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연령제한조치 전면 철폐 △미국의 허술한 검역시스템 △정부의 검역 정보 통제 등을 들었다.

한미 합의를 통해 변경된 수입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위험물질 중 편도와 소장의 일부이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무제한적 수입이 허용됐다.

시민단체들은 "머리뼈, 등뼈, 내장 등 광우병 위험부위가 식용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 사료 원료로도 수입이 가능하게 됐고 수입이 허용된 갈비나 티본 스테이크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 척수, 배근신경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민들은 날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양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합의한 대목도 질타를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해외여행을 떠난 적이 없는 22세의 젊은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 경우나 앞으로 광우병환자가 더 발생하더라도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것이 과연 협상인가"라고 되물엇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3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FTA를 위해 국민 건강을 조공 바치듯 갖다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졸속 협상을 국회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다 바치고 왔다"며 "민법상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맺은 계약은 무효다.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때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행동지침과 관련, 법적 대응을 비롯해 국민들과 급식.요식.배식업체를 대상으로 '안 사고, 안 먹고, 안 파는' 3불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