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해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현행 EEZ을 유지하는 대신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자는 타협안을 내놓은 사실이 일본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측 맞제의 한국 독도기점 제의 철회 속셈인 듯

15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12-13일 도쿄(東京)에서 재개된 제5차 EEZ협상에서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지금까지의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 한국 EEZ를 일본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런 맞제의를 내놓았다.

도리시마는 행정구역상 고도(五島)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고도시(市)에 속하며 높이 9ｍ인 북암(北岩)과 13ｍ인 중암, 16ｍ인 남암등 3개의 바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기 때문에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변경할 경우 얻게되는 EEZ보다 일본이 동중국해 기점을 도리시마로 했을 때 일본측이 얻는 EEZ의 면적이 더 넓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어민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독도는 "섬"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그동안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독도가 '바위'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입장이 그렇다면 "도리시마도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리시마도 '섬'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독도 기점을 주장할 경우 만조 때 침대만한 크기에 지나지 않는 제주도 남쪽 암석 도리시마(鳥島)를 자국의 남쪽 EEZ 기점으로 삼는 일본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 규정에 명시된 암석이 아니라 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일본의 논리를 일축할 방침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본측은 강경하게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만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나 일본이 EEZ 확대 방침을 한국에 통보했다는 <교도통신> 보도를 전면부인, 앞으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