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21일 우회적 형태로나마 대운하 추진 의지를 강력 시사, 대운하가 4월 총선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李대통령, 영산강 방문해 '대운하 추진' 강력 시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가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영산강에 배를 타고 하류에 수질을 본을 떠서 시험을 해봤는데 미안할 정도로 4대 강 중에 오염된 모습을 봤다"며 "호남의 젖줄이라고 해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 영산강에 대한 인식이 좋은데 실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환경부나 국토해양부가 4대 강 보전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쓰는데, 향후 8~9년 예산예정을 보면 양쪽을 합칠 경우 20조 가까운 예산인데 매년 그렇게 돈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1년에 2조 가까운 돈인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보전할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국가예산을 소모하면서 영구대책을 못 만드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만 건설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막대한 4대 강 수질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지론이었기 때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도 영산강 수계도 앞에서 서서 "내가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갔더라"며 "나주에 가면 등대가 있는데 옛날에 배가 다녔다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강 주변 역사물이 많아서 개발하면 관광지로 좋다"며 우회적으로 대운하를 개발하면 관광 특수를 누릴 것이란 종전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운하 좌초 위기에 대한 李대통령의 반격?
이 대통령의 이같은 대운하 추진 의지 피력은 요즘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운하 반대 여론이 급증하는 데다가,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대운하 저지'를 천명하며 이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두자리 숫자 격차로 크게 밀리면서 대운하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제동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운하 비난여론을 의식해 대운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지 않기로 하고, 이에 대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영어몰입교육은 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운하에 대한 언급은 안하냐"고 직격탄을 날린 직후에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와 '대운하'가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 직전 유럽 대운하를 탐방하며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상수원 공장규제 대폭 완화 논란 예고도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지역을 기존 '과역 상수원 20km(지방 상수원 10km) 이하, 취수장 15km 이내'에서 '취수장 7km 이내'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럴 경우 경기 남양주의 경우 규제지역 비율이 75%에서 30%로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수원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