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중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노동계외 시민단체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쟁점 삼지말아야" 정치권에 호소도

유 장관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여야가 연내 국민연금 개정을 합의하면서 특수직역 연금 개선을 처리하는 부가합의를 맺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내년 대선 쟁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빼기로 합의하는 신사협정을 맺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일 출입기자단 회견, 당일밤 KBS 시사토론 출연 등에 이은 국민연금 개혁 드라이브다.

유장관은 "국민연금법은 여러 제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특수직역연금은 개선안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을 해야 하지만, 일단 여야가 국민연금을 처리할 때 내년에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노동시장면에서 공직과 민간의 대체관계는 형성돼있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직역연금 중 군인연금은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며 "특수직역연금 중 군인연금은 따로 봐야할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독촉할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책정해 급수가 높을수록 연금이 많은 상후하박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재원대책과 관련, "이론적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료 인상, 특별조세 감면혜택, 증세 등 네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세출구조조정으로 내년 2조원, 2008년 2조5천억원을 만들 수 있고 조세 감면 축소로 2조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보험요율 인상과 급여 인하를 비롯해 각종 연금제도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연내 연금 개정방침을 재차 강조한 뒤, 최근 여당에 제출한 정부 절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안들의 절충안이기 때문에 1백% 만족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제시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12~13%로 높이고, 급여수준은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춘 뒤 2030년경 40%까지 내리는 단계적 인하에 나서는 한편 65세이상 노인 중 45%에 대해 월 8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복지부 안은 노후생계수단 축소 의미”

이와 관련, 한국노총이 이날 성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급여수준을 40%로 내리는 복지부의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노동계는 잇달아 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급여수준을 기존 정부안인 50% 보다 더 낮추자는 것은 다른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노후생계수단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노동기간이 17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 급여수준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급여율 60%는 반드시 유지돼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 "전체 국민의 반도 안되는 계층에게 용돈 수준의 연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더구나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