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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 노대통령의 '멀루니 예찬' 맹성토

"멀루니는 간접세 올려 서민 몰락, 집권당 해체시켜"

야당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멀루니 캐나다 총리 예찬을 본격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한 멀루니 총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전범으로 삼을만한 정치인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멀루니 총리는 캐나다 경제 실패의 주범이고 부패스캔들에다 캐나다 국민들에겐 걸프전 파병과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했고, 자주 실언을 해 스캔들을 만들고 1백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정당을 해체한 이미지로 기억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역할 모델로 삼는 게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금 문제로 당은 몰락했으나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소비세 덕에 재정흑자가 된 게 아니라 세계경제 여건 호조로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직접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멀루니는 간접세를 올려 소득분배 역진성을 심화시킨 총리”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열린우리당이 이번 선거에 패한 핵심요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분석하며 그 점에서 노 대통령은 멀루니 총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노대통령과 멀루니 총리의 유사점은 “변호사 출신이란 점이고 우리로 치면 법인세를 없애고 부가세를 만든 건데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이를 국민에게 전가한 셈”이고 꼬집었다.

그는 또 “캐나다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공공의료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 캐나다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인물로 나프타(NAFTA) 체결에 앞장섰고 걸프전 파병을 하는 등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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