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 발표
1단계 '학생부-수능반영 자율화' 2단계 '수능과목 축소' 3단계 '완전자율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고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2012학년도에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축으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2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확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입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 자율화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인수위는 1단계 조치로 수능 등급제와 관련,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토록 했다.
또한 학생부 및 수능반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며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등급제 보완과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조치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즉 현재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인수위는 또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에 이양키로 하고,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적용할 것이고,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학협의체가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책무성 강화 위해 학생 다양성 정보 공개,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
인수위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학생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개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어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하여 본고사를 금지토록 했다.
인수위는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 자율화 2단계, 7개 수능 응시과목 단계적으로 4개로 축소
인수위는 대입 자율화 2단계 조치로 현재 학생당 평균 7개를 응시하는 수능과목을 2012년(올해 중3 학생)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키로 했다.
2013년(올해 중2 학생)부터는 입시과목에서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대입 자율화 3단계,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인수위는 2012년 이후 대입 자율화 3단계 조치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을 정비하고,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히 이양,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올해 고3 학생은 수능 등급제 보완 이외는 큰 제도의 변화가 없도록 해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수눙, 내신, 논술로 악순환됐던 대학입시 3중고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고2 이하 학생은 대입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고,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고, 올 중3 학생의 경우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한 학습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는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등을 통해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2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확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대입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 자율화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인수위는 1단계 조치로 수능 등급제와 관련,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토록 했다.
또한 학생부 및 수능반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며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등급제 보완과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조치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즉 현재 고3 학생부터 적용된다.
인수위는 또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에 이양키로 하고,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적용할 것이고,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학협의체가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책무성 강화 위해 학생 다양성 정보 공개,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
인수위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학생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개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되어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하여 본고사를 금지토록 했다.
인수위는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입 자율화 2단계, 7개 수능 응시과목 단계적으로 4개로 축소
인수위는 대입 자율화 2단계 조치로 현재 학생당 평균 7개를 응시하는 수능과목을 2012년(올해 중3 학생)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키로 했다.
2013년(올해 중2 학생)부터는 입시과목에서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대입 자율화 3단계,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인수위는 2012년 이후 대입 자율화 3단계 조치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을 정비하고,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히 이양,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올해 고3 학생은 수능 등급제 보완 이외는 큰 제도의 변화가 없도록 해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수눙, 내신, 논술로 악순환됐던 대학입시 3중고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고2 이하 학생은 대입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고,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고, 올 중3 학생의 경우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한 학습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는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동시에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등을 통해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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