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인수위의 3단계 자율화, 위험한 교육 날림공사"
"학교교육 무너지고, 특권층 대물림 특권사회 도래할 것"
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위험한 날림공사를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위험한 날림공사를 시작했다. 학교교육이 무너지게 됐다"며 "모든 것을 시험점수만으로 하면 특권층 대물림, 서민 인생역전 불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원점수, 백분위를 모두 공개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제도 시행 1년만에 이명박 당선인 이전 시대의 제도는 모두 땅에 묻자는 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위함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이명박 당선인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특수목적 학교를 3백개 이상 만들고, 그 권한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초중고교 정기 고사를 보고 점수 공개하고, 수능도 점수제로 하겠다고 했다. 학생부 반영비율도 대학에 맡기겠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내신이 땅에 묻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능과목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발의 방식을 일관되게 점수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점수에 의거해 선발하라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우수학교 독점으로 학교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에 따른 부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시키는 특권사회가 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자식을 통해 인생역전하려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뚝을 박는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은 환영하지만, 이들 몇개의 상위권 대학 이외의 대학은 우려하고 있고, 초중등 교육현장은 절망감에 쌓이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계를 특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학 자율화안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위험한 날림공사를 시작했다. 학교교육이 무너지게 됐다"며 "모든 것을 시험점수만으로 하면 특권층 대물림, 서민 인생역전 불가능한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수능등급제를 폐지하고 원점수, 백분위를 모두 공개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제도 시행 1년만에 이명박 당선인 이전 시대의 제도는 모두 땅에 묻자는 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위함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이명박 당선인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특수목적 학교를 3백개 이상 만들고, 그 권한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초중고교 정기 고사를 보고 점수 공개하고, 수능도 점수제로 하겠다고 했다. 학생부 반영비율도 대학에 맡기겠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내신이 땅에 묻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능과목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선발의 방식을 일관되게 점수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점수에 의거해 선발하라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의 우수학교 독점으로 학교교육을 무너뜨리고 특권에 따른 부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시키는 특권사회가 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자식을 통해 인생역전하려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뚝을 박는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은 환영하지만, 이들 몇개의 상위권 대학 이외의 대학은 우려하고 있고, 초중등 교육현장은 절망감에 쌓이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계를 특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학 자율화안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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