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수위 대입정책, 교육현장 혼란 우려"
"대입정책 중요 내용을 예고기간 주지 않고 변경해서야"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날 수능등급제 폐지와 대입 3단계 자율화를 골자로 한 입시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현장, 교사, 수험생, 학부모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정책의 중요한 내용을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대입정책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보다는 정책을 변경할 긴급한 필요성이 현저하게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 정당하다"며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대변인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수험생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교육정책은 중요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중3이 고3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토록 대개 3년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발표해온 관행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1년6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정책의 중요한 내용을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대입정책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보다는 정책을 변경할 긴급한 필요성이 현저하게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때 정당하다"며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천 대변인은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수험생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교육정책은 중요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중3이 고3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토록 대개 3년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발표해온 관행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1년6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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