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심상정 대화록 전문]
이 "민노당 관심있게 보고있다", 심 "국민소리 잘 듣기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심삼정 민주노동당 비대위대표는 17일 오후 민노당사 2층에서 만나 첫 상견례를 갖고 정부조직법 등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당선인 측에서는 주호영 대변인, 임태희 비서실장, 민노당 측에서 정종권 집행위원장, 길기수 비대위원, 염경석 비대위원이 배석했다. 다음은 대화록 전문. <편집자 주>
○ 심- 국회서 오시는 길이라 들었다. 국회는 아무래도 당선자께 부담될듯해 여기서 보자했다.
○ 이- 고맙다.
○ 심- 어려운 걸음 감사드린다.
○ 이- 여야나 다같이 새로운 모습 해보자는 욕심으로, 변화를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각 당으로 인사다니자 했는데, 각 당의 사정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 심- 다행히 오늘 출근한지 3일째다. 오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잘 봤다. 민노당도 화두가 요즘 혁신이다.
○ 이- 민노당 관심있게 보고 있다.
○ 심- 민노당이 하려는 혁신과 당선자의 혁신이 나라가 잘되고 서민에게 희망주는 정치로써 잘 됐으면 좋겠다.
○ 이- 지금 민노당이 변하고자 하는 제안들,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다.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지 관심이 있다. 잘 진행된다면, 국민들도 민노당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고비 잘 넘어가야 된다. 기업들이 위축되었다.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되는데 노심초사다.
○ 심- 야당 잘 못하면, 정부 잘 못한다는것을 노무현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과감한 혁신으로, 정부가 내놓는 안에 대한 찬반만이 아니라 더 좋은 안을 내놓고 합리적으로 견제하겠다. 이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야당이 강력해야 정부도 좋은 정치 가능하다.
○ 이- 지금도 너무 강력한거 아닌가.
○ 임- 제대로된 진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심대표를 보면.
○ 이- 언론을 보면, 진보에서 내가 제일 센 진보로 나와 그것때문에 경선할 때 힘들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쪽으로 가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도 거기까지 진보가 아닌데 왜 거기가있나 한다. 아마 내 생각엔 일하는 방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건강한 진보.
○ 심-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좋은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당선자께서 국정하시며 야당의 대안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좋은 정치 바란다.
○ 이- 대통령 두 번하는 게 아니니 좋은 정치 하겠다. 여야 모두에게 좋은 정치 보이기 원한다.
○ 심- 당선자의 정책을 합리적, 강력하게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믿을만한 야당이 지금 없다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신다. 민노당 과감한 혁신으로 다수 서민들 바램을 반영하는 강력한 진보야당 되겠다.
○ 이- 좋다. 나는 서민들, 소외된 계층들, 나 자신이 태생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서민을 위한다는게 자칫 서민에게 불편주는 정책도 있다. 비정규직 위한다고 백날 말하면 뭐하나, 한 사람이라도 길을 터줘야 하는데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양극화의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나. 비정규직문제 말로만 떠들면 안된다. 그런 문제도 심의원 계시니 진지하게 의논하고 진정한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경선때, 한 호텔서 청소하시는 아줌마께서 나를 붙들고, 이제 자신이 쫓겨날것 같다고 울먹이셨다. 그래서 이름, 소속등 적은 후 다른 분 시켜 만나게 했고, 이야기 듣게 했다.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심- 비정규직 문제 먼저 꺼내줘 감사하다.
○ 이- 하실 것 같아 먼저했다.
○ 심- 말씀하셨듯 거의 매일 노동자들 호소 듣고 있다.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양산에 우려 표명하셨고 문제에 공감 표했다. 앞으로 18대 국회서는 작년 비정규 관련 잘못 입법된 법안, 우선 더 이상 비정규직 양산안된다는 정치권의 합의 만큼, 정치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비정규법 개정하는 문제 해결하고 싶다.
○ 이-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많아 한 형태만으로 얘기 힘들다. 경제 잘되면 비정규직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 경제 잘되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그런 논의 해보자.
○ 정- 심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 노정부는 입으로는 개혁, 실질적으로는 더 악화를 시켰다. 이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 반성중이고 잘 하려 노력중이다.
○ 이-하여튼 잘되어야한다. 저는 나라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지금 하시는 방향대로 잘 해주세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 함께 잘해달라, 눈여겨보고 있다.
○ 심- 정부조직법개정안 인수위로부터 어제 전달받았다.
○ 이- 필요하면 한번 전문가들이 심대표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심- 여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들어 의견서 전달하겠다. 다만, 힘있는 부처는 더욱 강해지고, 사회적 약자 다루는 부처는 힘 줄어드는, 강익강 약익약 형 조직개편 아닌가 걱정 하는 분 많이 만났다. 민노당은 공공 복지 여성 통일문제를 중시한다. 국가의 균형과 조화 이루는 대안 제시하겠다.
다만, 처음 눈에 띄는 건 내가 여성이기에, 좀 섭섭했다.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 또, 여성 권리와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성부처는 폐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 폐지로 가닥잡은 것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 절반인 여성들이, 차기 정부가 여성 홀대 정부 아닌가 하는 우려하실 것이다.
○ 이- 여성 표 받아 당선된 사람이 설마 그렇겠는가.
○ 심- 국민들의 우려를 담고 의견을 수렴해 그러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통일부처도 쟁점되었다.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 문제 다루는 부처가 있었고 그 부처의 역할로 통일을 이룬게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급물살 받는 상황에서 남북한 주도적 역할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간 특수관계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특수 관계로 인정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가지 더, 국가인권위도 독립적 기구였다. 인권의 가치는 모든 정파 초월해 존중해야 할 가치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인권위가 대통령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독재정권 이후 인권 가치 가장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후퇴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기 있다.
○ 이-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헌법에 위배가 된다. 독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반대없는데 헌법을 바구지 않는 한 안되는 문제다. 원래 독립을 시키라고 건의했는데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심- 법의 뜻과 취지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그런 문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 통일문제도, 지금은 남북간 폭넓은 협력이 가능하다. 가령, 농업문제는 농림부등. 이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그리고, 심대표는 여성대표 아니잖아요. 남녀 모두 대표이신데 뭘. 남녀 모든 부처가 젠더에 대한 인지해야한다. 그래서 일의 진전이 안된 측면 많았다. 내가 서울시장 시절, 여성부처를 따로 두니까 다른 부처에서 관심이 없더라. 여성을 따로 떼어놓으니까 다른데서는 관련 없다고 진전이 안되더라.
○ 심- 대한민국 정당중 여성의 정당임을 명문화한 당은 민노당 뿐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여성문제에 대해 당선자께서 충분히 배려 해야한다.
○ 이- 나는 딸 셋이다.
○ 심- 여가부라는 명칭에 대한 이의있지만, 이 사회서 여성 오랫동안 여성들은 소외받아왔더. 여성총리도 나오고 해 여성 주도 사회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상층 여성들의 진출로가 뚫린 것일 뿐, 다수 여성들은 일자리 문제, 보육, 모성보호, 권리문제들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수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질때만이 우리 사회 발전 가능하다. 이에 여성관련 부처 확대되어야 한다고, 당선자께 강력 요청한다.
○ 임- 지금 제기하는 통일,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서로 목표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잘 달성할 수 있느냐가 차이일듯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 심- 같은 재경위서 활동했으니 말씀드리면, 과거 재경원이 불행히도 모피아라는 오명썼다. 혹여라도 과거 정경유착등의 강화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서민들의 우려 있다.
○ 이-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원스톱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세계 모든 추세가 대통합을 더 요구하는 추세다. 일본만 해도 12개다. 독일, 미국 모두 그렇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기업하기가 더 힘들다.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야 하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임- 종합서비스센터로 가는 것이다.
○ 심- 기구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도 인정하지만 아까 제기했던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 태안서 어제 한분 또 돌아가셨다. 물론 이 사고는 노무현정부 시절 생긴 사고이지만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 이- 그쪽 두 번이나 갔었고, 행자부 장관실도 갔다. 보상 받는 등의 문제등 긴급히 대책세우라 했다. 직접 찾아가 지시했다. 노대통령께도 말씀드려...
○ 심- 태안 분들이 정말 딱한게, 여러 절차를 따지는데, 농어민들은 지금 생계 자체가 어렵다. 긴급생계지원대책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생물 또한 큰 일이다.
○ 이- 당선된 후 또 한번 갔었다.
○ 정- 책임 규명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심-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경위등 철저히 따져야한다. 관련 내용 20일께 발표된다는데 주목. 또, 당사자인 삼성이 입장발표 및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는 데에 농어민 분노하고 계시다.
○ 이- 이천에 또 사고가 생겨서, 거기는 외국사람들도 한국에 돈 벌러 와 희생되었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너무 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 심- 국회서 오시는 길이라 들었다. 국회는 아무래도 당선자께 부담될듯해 여기서 보자했다.
○ 이- 고맙다.
○ 심- 어려운 걸음 감사드린다.
○ 이- 여야나 다같이 새로운 모습 해보자는 욕심으로, 변화를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각 당으로 인사다니자 했는데, 각 당의 사정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 심- 다행히 오늘 출근한지 3일째다. 오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잘 봤다. 민노당도 화두가 요즘 혁신이다.
○ 이- 민노당 관심있게 보고 있다.
○ 심- 민노당이 하려는 혁신과 당선자의 혁신이 나라가 잘되고 서민에게 희망주는 정치로써 잘 됐으면 좋겠다.
○ 이- 지금 민노당이 변하고자 하는 제안들,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다. 어떻게 진척되어 가는지 관심이 있다. 잘 진행된다면, 국민들도 민노당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고비 잘 넘어가야 된다. 기업들이 위축되었다.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되는데 노심초사다.
○ 심- 야당 잘 못하면, 정부 잘 못한다는것을 노무현정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과감한 혁신으로, 정부가 내놓는 안에 대한 찬반만이 아니라 더 좋은 안을 내놓고 합리적으로 견제하겠다. 이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야당이 강력해야 정부도 좋은 정치 가능하다.
○ 이- 지금도 너무 강력한거 아닌가.
○ 임- 제대로된 진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심대표를 보면.
○ 이- 언론을 보면, 진보에서 내가 제일 센 진보로 나와 그것때문에 경선할 때 힘들었다.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쪽으로 가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도 거기까지 진보가 아닌데 왜 거기가있나 한다. 아마 내 생각엔 일하는 방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건강한 진보.
○ 심-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좋은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당선자께서 국정하시며 야당의 대안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좋은 정치 바란다.
○ 이- 대통령 두 번하는 게 아니니 좋은 정치 하겠다. 여야 모두에게 좋은 정치 보이기 원한다.
○ 심- 당선자의 정책을 합리적, 강력하게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믿을만한 야당이 지금 없다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신다. 민노당 과감한 혁신으로 다수 서민들 바램을 반영하는 강력한 진보야당 되겠다.
○ 이- 좋다. 나는 서민들, 소외된 계층들, 나 자신이 태생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서민을 위한다는게 자칫 서민에게 불편주는 정책도 있다. 비정규직 위한다고 백날 말하면 뭐하나, 한 사람이라도 길을 터줘야 하는데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양극화의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나. 비정규직문제 말로만 떠들면 안된다. 그런 문제도 심의원 계시니 진지하게 의논하고 진정한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경선때, 한 호텔서 청소하시는 아줌마께서 나를 붙들고, 이제 자신이 쫓겨날것 같다고 울먹이셨다. 그래서 이름, 소속등 적은 후 다른 분 시켜 만나게 했고, 이야기 듣게 했다.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심- 비정규직 문제 먼저 꺼내줘 감사하다.
○ 이- 하실 것 같아 먼저했다.
○ 심- 말씀하셨듯 거의 매일 노동자들 호소 듣고 있다.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양산에 우려 표명하셨고 문제에 공감 표했다. 앞으로 18대 국회서는 작년 비정규 관련 잘못 입법된 법안, 우선 더 이상 비정규직 양산안된다는 정치권의 합의 만큼, 정치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비정규법 개정하는 문제 해결하고 싶다.
○ 이-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많아 한 형태만으로 얘기 힘들다. 경제 잘되면 비정규직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 경제 잘되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그런 논의 해보자.
○ 정- 심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 노정부는 입으로는 개혁, 실질적으로는 더 악화를 시켰다. 이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 반성중이고 잘 하려 노력중이다.
○ 이-하여튼 잘되어야한다. 저는 나라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지금 하시는 방향대로 잘 해주세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 함께 잘해달라, 눈여겨보고 있다.
○ 심- 정부조직법개정안 인수위로부터 어제 전달받았다.
○ 이- 필요하면 한번 전문가들이 심대표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심- 여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들어 의견서 전달하겠다. 다만, 힘있는 부처는 더욱 강해지고, 사회적 약자 다루는 부처는 힘 줄어드는, 강익강 약익약 형 조직개편 아닌가 걱정 하는 분 많이 만났다. 민노당은 공공 복지 여성 통일문제를 중시한다. 국가의 균형과 조화 이루는 대안 제시하겠다.
다만, 처음 눈에 띄는 건 내가 여성이기에, 좀 섭섭했다. 여성이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 또, 여성 권리와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성부처는 폐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 폐지로 가닥잡은 것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 절반인 여성들이, 차기 정부가 여성 홀대 정부 아닌가 하는 우려하실 것이다.
○ 이- 여성 표 받아 당선된 사람이 설마 그렇겠는가.
○ 심- 국민들의 우려를 담고 의견을 수렴해 그러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통일부처도 쟁점되었다.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 문제 다루는 부처가 있었고 그 부처의 역할로 통일을 이룬게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급물살 받는 상황에서 남북한 주도적 역할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간 특수관계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특수 관계로 인정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가지 더, 국가인권위도 독립적 기구였다. 인권의 가치는 모든 정파 초월해 존중해야 할 가치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인권위가 대통령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독재정권 이후 인권 가치 가장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후퇴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기 있다.
○ 이-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헌법에 위배가 된다. 독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반대없는데 헌법을 바구지 않는 한 안되는 문제다. 원래 독립을 시키라고 건의했는데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심- 법의 뜻과 취지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그런 문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 통일문제도, 지금은 남북간 폭넓은 협력이 가능하다. 가령, 농업문제는 농림부등. 이것이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그리고, 심대표는 여성대표 아니잖아요. 남녀 모두 대표이신데 뭘. 남녀 모든 부처가 젠더에 대한 인지해야한다. 그래서 일의 진전이 안된 측면 많았다. 내가 서울시장 시절, 여성부처를 따로 두니까 다른 부처에서 관심이 없더라. 여성을 따로 떼어놓으니까 다른데서는 관련 없다고 진전이 안되더라.
○ 심- 대한민국 정당중 여성의 정당임을 명문화한 당은 민노당 뿐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온 여성문제에 대해 당선자께서 충분히 배려 해야한다.
○ 이- 나는 딸 셋이다.
○ 심- 여가부라는 명칭에 대한 이의있지만, 이 사회서 여성 오랫동안 여성들은 소외받아왔더. 여성총리도 나오고 해 여성 주도 사회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상층 여성들의 진출로가 뚫린 것일 뿐, 다수 여성들은 일자리 문제, 보육, 모성보호, 권리문제들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수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질때만이 우리 사회 발전 가능하다. 이에 여성관련 부처 확대되어야 한다고, 당선자께 강력 요청한다.
○ 임- 지금 제기하는 통일,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서로 목표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이를 어떻게 잘 달성할 수 있느냐가 차이일듯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 심- 같은 재경위서 활동했으니 말씀드리면, 과거 재경원이 불행히도 모피아라는 오명썼다. 혹여라도 과거 정경유착등의 강화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서민들의 우려 있다.
○ 이-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원스톱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세계 모든 추세가 대통합을 더 요구하는 추세다. 일본만 해도 12개다. 독일, 미국 모두 그렇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기업하기가 더 힘들다.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야 하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임- 종합서비스센터로 가는 것이다.
○ 심- 기구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도 인정하지만 아까 제기했던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처해야 한다. 태안서 어제 한분 또 돌아가셨다. 물론 이 사고는 노무현정부 시절 생긴 사고이지만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하다.
○ 이- 그쪽 두 번이나 갔었고, 행자부 장관실도 갔다. 보상 받는 등의 문제등 긴급히 대책세우라 했다. 직접 찾아가 지시했다. 노대통령께도 말씀드려...
○ 심- 태안 분들이 정말 딱한게, 여러 절차를 따지는데, 농어민들은 지금 생계 자체가 어렵다. 긴급생계지원대책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생물 또한 큰 일이다.
○ 이- 당선된 후 또 한번 갔었다.
○ 정- 책임 규명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심-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경위등 철저히 따져야한다. 관련 내용 20일께 발표된다는데 주목. 또, 당사자인 삼성이 입장발표 및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는 데에 농어민 분노하고 계시다.
○ 이- 이천에 또 사고가 생겨서, 거기는 외국사람들도 한국에 돈 벌러 와 희생되었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너무 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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