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오후 국회와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를 잇따라 방문,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와 심상정 비대위원장 등 민노당 지도부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신당 반응은 따듯하고, 민노당은 엄정한 편이었다.

손학규 "효율적 정부 위해 고생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손학규 신당 대표와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손 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효율적인 정부, 능률적인 정부를 위해 고생했다"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손 대표는 "얼핏 보기에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막강한 대통령이 되는 것 같고, 국무총리 위상이 많이 격하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독립기구에서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되는 것을 문제삼았고, "통일부 문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그렇지 않다. 헌법상 소속이 돼있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라며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실에 두고 싶은데 그러면 독자적으로 일하면서 격상이 아니라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 대표는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여권이 강력 반발하는 통일부 폐지 논란에 대해 “두 부처가 밀실에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손 대표에게 필요할 경우 인수위 실무진을 신당에 보내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여성부-통일부 폐지 문제 지적

이어 영등포 민주노동당사를 찾은 이 당선인은 심상정 대표로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심 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보니까 힘 있는 부처는 더 힘이 막강해지고,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부서는 힘이 줄어드는 '강익강 약익약'의 걱정을 하는 분을 많이 만났다"며 "여성부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 대다수 절반의 여성이 차기정부가 여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오해할까"라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제가 여성표를 많이 받아 당선됐는데"라고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심 대표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차원에서도 국정에서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 역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기구로 있었는데 대통령 산하로 가는 것은 독재정부 이후 인권의 가치를 가장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 안 그러면 나는 독립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가 없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고 한다"며 "또한 통일문제도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둘이 수군수군해서 될 게 아니고, 지금은 남북간 대규모 협력이 있으니까 모든 부처가 하는 관점에서..."라고 해명했다.

심 대표가 또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재경원을 연상케 하는, 과거 불행하게도 모피아라는 오명을 썼는데, 그런 강력한 경제기구의 탄생이 재벌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까. 서민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서민의 바람에 우려도 많다"고 지적하자, 이 당선인은 "과거는 흘러가고 새로운 시대다. 그런 것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