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7일 인수위원회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 등 '신 한미일 3각 동맹'을 재구축하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 관계 복원은 당연하나, 한-미-일 3각동맹 복원은 향후 남북관계 및 동북아관계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미있는 조언이어서, 향후 이 당선자측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형근 "일본은 제1의 대북 강경론자"

정 최고위원은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신 한·미·일 3각동맹은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특히 "국제 관계의 대주주인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생존전략의 필수용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대미 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3각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냉전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었으나 굳건한 삼각동맹이 북한에게는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통미봉남'(미국과는 대화하나 한국과는 안한다)의 불씨를 제공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일이 공조할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공책을 쓸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보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현 상태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제1의 대북강경론자"라며 일본이 포함된 신 3각동맹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삼각동맹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 중국과, 자원 외교로 국제무대에 재부상하는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삼각동맹과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호 대칭적인 면도 아주 강하다"고 신 3각동맹이 몰고올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다.

"북한, 사설 통해 3각동맹에 완곡한 거부감 표시"

정 최고위원은 "특히 북핵문제 해결은 새 정부의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신 3각동맹이 남북관계에 몰고올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현 상태의 남북문제에서 개성공단 불용화, 한반도 군사적 벼랑 끝 전술 등 카드를 쥐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 경험상 이성적이지 못한 벼랑 끝 전술을 자주 구사해서 한번 구축한 대화의 틀을 허물기는 쉬워도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월4일 <노동신문> 사설에서 ‘통일과 번영은 우리 민족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6.15공동선언의 자주통일, 10.4선언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같은 연이은 사설은 인수위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신 한-미-일 3각동맹 재구축과, 핵 신고를 잘하면 경제 지원한다는 남북관계 상호주의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당혹감과 초조함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사설의) '자기이속을 채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다'는 대목은 한미일 3각동맹에 대한 완곡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과거의 대남혁명의 전투적 기조보다는 설득조로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의 긴장은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못하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국내의 시급한 경제현안 등 해결과 동시에 북핵 신고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 드린다"고 신 3각동맹 구축에 신중할 것을 거듭 조언했다.

시의적절한 문제점 지적에 보수진영내 논쟁 예고

정 최고위원의 신 3각동맹의 문제점 지적은 한국대선후 중국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주변 3강이 이명박 당선인의 방문을 초청한 데 반해 초청을 하지 않는가 하면 이 당선인의 '중국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등 우회적으로 이 당선인의 새 외교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신 3각동맹을 추진할 경우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일본의 제동으로 북핵문제가 꼬이면서 우리측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은 진보진영에서조차 날카로운 지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도 지난해 북핵협상 과정에 일본의 계속되는 제동이 일본을 제치고 북-미 직접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공안의 상징이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한나라당에서 가장 탄력적 대북관을 보여주는 정 최고위원의 신 3각동맹 비판은 보수진영내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드라이트 진영은 대선기간중 정 최고위원의 대북관 등에 강력 반발하며, 계란세례 등을 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