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백낙청 등 재야원로 공개비판
"단일화 촉구는 낡은 '비판적 지지' 유령의 부활에 불과"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26일 범여권 통합을 주장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진보진영의 원로들을 공개 비판했다.
손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기고한 '가치 연대?'란 글을 통해 "경제위기 10주년을 맞은 현재 집권 자유주의진영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심 이탈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특히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가 주도했던 민주당과의 합당이 총선지분을 둘러싼 당내 계파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추락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최근의 범여권 궤멸상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이와 관련, 21일을 전후해 나타난 민주화진영의 반응들이 눈길을 끈다"며 "하나의 흐름은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들이 발표한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으로 자유주의정권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정책이 가져온 민중생존권 파괴를 규탄하며 이와의 단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세력까지 하나로 뭉쳐 반수구, 반부패, 반한나라당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최근 범여권의 양대 논쟁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후자와 관련,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재야 원로 16명이 '지금은 민주세력내부의 가치논쟁에 몰두하기보다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며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이라는 개혁적 소장학자들도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양산체제 해소 등 7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의 가치연대를 제의하고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진보개혁세력이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며 손수 후보 단일화를 압박했다"고 최근의 범여권 후보단일화 주장을 열거했다.
그는 이어 "물론 난립하고 있는 민주화진영의 후보들이 반부패, 탈냉전 등 여러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의 최대 쟁점은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의 문제"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주도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이나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과연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구체적으로 '의제 27'이 제안한 가치연대에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양산체제 해소가 들어 있는 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들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이 연대에서 빠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보 양보해 이같은 연대가 가능하려면, 이들 자유주의진영이 그간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약속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단일화 촉구는 낡은 '비판적 지지' 유령의 부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손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기고한 '가치 연대?'란 글을 통해 "경제위기 10주년을 맞은 현재 집권 자유주의진영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심 이탈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특히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가 주도했던 민주당과의 합당이 총선지분을 둘러싼 당내 계파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추락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최근의 범여권 궤멸상을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이와 관련, 21일을 전후해 나타난 민주화진영의 반응들이 눈길을 끈다"며 "하나의 흐름은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들이 발표한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으로 자유주의정권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정책이 가져온 민중생존권 파괴를 규탄하며 이와의 단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세력까지 하나로 뭉쳐 반수구, 반부패, 반한나라당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최근 범여권의 양대 논쟁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후자와 관련,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재야 원로 16명이 '지금은 민주세력내부의 가치논쟁에 몰두하기보다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며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며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이라는 개혁적 소장학자들도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양산체제 해소 등 7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의 가치연대를 제의하고 나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진보개혁세력이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며 손수 후보 단일화를 압박했다"고 최근의 범여권 후보단일화 주장을 열거했다.
그는 이어 "물론 난립하고 있는 민주화진영의 후보들이 반부패, 탈냉전 등 여러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의 최대 쟁점은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의 문제"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을 주도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이나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과연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구체적으로 '의제 27'이 제안한 가치연대에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양산체제 해소가 들어 있는 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들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당연히 이 연대에서 빠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보 양보해 이같은 연대가 가능하려면, 이들 자유주의진영이 그간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약속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단일화 촉구는 낡은 '비판적 지지' 유령의 부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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