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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盧 당선축하금' 특검법 제출

"신당 등의 특검법은 내년 총선용" 의혹 제기도

한나라당은 15일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 수사를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삼성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의혹 및 그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과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은 특검기간을 70일로 잡았고, 특검추천도 보수적 대한변협에 의뢰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헌법정신을 철저히 맞추고 너무나 비헌법적인 조항이 들어간 신당의 특검법안과 달리 특검법의 기본정신에도 충실하고자 했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대상으로 삼은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 로비자금 의혹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검법안 제출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특검법안 자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는 "2002년 대선자금 수사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따라서 특검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 특검법에서 에버랜드 문제 등을 배제한 것에 대해선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대상으로 한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기업 비리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또한 지금 재판중이거나 또는 수사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 역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특검기간을 200일로 하자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선은 이미 글렀으니 내년 총선용으로 써먹으려는 수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신당 등 3당의 특검법의 정치적 동기에 의혹을 던지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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