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삼성 특검법' 재검토 요구에 대통합민주신당이 15일 즉각 청와대 입장 수용 방침을 밝히고 민주노동당과 문국현 후보측이 신당을 질타함으로써 삼성 특검법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발단은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기간이 2백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는 또 "어제 제출된 법안은 민노당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미리 손대자고 할 경우 민노당이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일단 그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노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 발언의 거짓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수사기간 2백일이 민노당 안을 수용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애초에 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 공동으로 특검법 초안을 작성했는데 최장기간이 240일이었다. 어제 합의한 200일보다 40일이나 많다"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삼성 x파일 특검법 준용하자는 안을 통합신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법안 발의 30분 전, 신당측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하고자하는 특검법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삼성 비자금의 ‘사용처’를 명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법안에 로비대상으로 ‘정치인’을 명기했고, 기간도 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명기되어 있어 다 포괄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더욱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동의해 준 것"이라고 협상 내막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노당은 세분 대선 후보가 합의하고, 3당이 모여 합의해 공동발의한 특검법의 수정은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재검토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날 인터넷상으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청와대의 삼성 특검법 재검토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서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빼면 떡값이나 비자금을 형성한 계기가 밝혀질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이 국가보다 위에 군림하는, 세계 역사상 드문 사례를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게 구시대로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노 대통령이 함께 해결할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가에서는 원내 최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신당이 이처럼 전날 3당 합의를 깨고 특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1야당은 노대통령 당선축하금 등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는 독자적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거대 정당들이 기존에 제출된 특검법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삼성 특검법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가 오는 23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내에서 삼성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21일까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김경준 귀국을 둘러싸고 신당과 한나라당이 극한대립 국면에 들어가 막판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특검법이 각당간 이견을 해소하고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