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가 살아났다며 올해 6% 성장을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는 빚 독촉에 몰려 자살하는 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인 것이다.

＂여보 미안하구려＂, ＂집에 가봤자 사채업자들이 기다릴 테니...＂

지난 7일 오후 인천에서 빚 보증에 고통받던 안모(58)씨가 집 베란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안모씨는 ＂여보, 미안하구려, 빚 보증으로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미안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안씨가 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6일 충남 아산에서는 부채를 고민하던 가장이 가족들이 탄 승합차를 몰아 저수지로 돌진, 3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0시40분께 아산시 송악면 금평리 송악저수지 인근에서 강모(45.회사원.아산시 온천동)씨가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2ｍ 깊이의 저수지로 돌진해, 함께 타고있던 강씨와 아내 이모(51.식당운영), 딸(18.고1), 아들(16.중3) 등 일가족 4명 가운데 아들을 제외한 3명이 모두 익사했다.

간신히 살아난 아들은 경찰에서 ＂저수지 인근에 주차하는가 하더니 갑자기 저수지로 돌진했다＂며 ＂차량이 저수지에 반쯤 잠긴 상태에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아들은 또 ＂외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돌아가던 중 `집에 가봐야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집으로 가지 않고 저수지로 왔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살인적 고금리, 25%로 낮춰야＂

이같은 서민들의 잇따른 자살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정부 호언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경제고통 상황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의 잇따른 빚독촉 자살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신용불량자 문제가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와중에 과중채무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보증문제, 불법추심, 살인적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같은 자살의 구조적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으로 연66%의 살인적 고금리를 용인한 만큼,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어느 나라보다 크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론에 편승해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앞 다퉈 국내로 진출하고 있으며, 카드론의 경우도 연체 이자율이 연29%에 달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옛 이자제한법이 연25%로 금리를 제한한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이자율 규정은 폭리를 보장하는 악법일 뿐＂이라며 ＂정부는 과중채무자의 가정파탄을 부르는 불법채권 추심을 적극 처벌하고 공정 채권추심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연 이자율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